난민의 시학 —법의 통치를 넘어서는 시의 정치
Poetics of the Refugee—On the Politics of Poetry Beyo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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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 현대사에서 근대 국가의 이상과 민주주의의 경험이 ‘법의통치’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제도적 질서에서 이탈하거나 밀려난 주체를 ‘난민’으로 개념화한다. 특히 87년 체제 이후 한국은 법치, 즉 법의 지배를 제도화한 국가가 되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보다는 헌정주의에 기댄 사법주의의 과잉으로 이어졌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지난한 법리적 논쟁이 그 폐해를 정확히 보여준다. 이 글은 법과 제도의 틈새에서 발화하는 시의 언어를 ‘난민의 시학’으로 규정지으며, 김행숙, 장이지, 최지인 등의 최근 시를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분석한다. 이들 시인은 법과 통치의 논리를 교란하거나 탈주하는 언어적 실천을 통해 불가능한 민주주의를 상상하고 낯선 삶의 가능성을 예시적으로 드러낸다. 시적 사유와 발화는 법과 제도에 토대한 근대적 이념에 맞서, 그 바깥의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행위이다. 이로써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의 수립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과 변형의 과정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난민’은 제도화된 시민성과 국가 주체를 넘어서는 실천적 존재로서, 지금-여기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삶을 모색하는 시적 주체로 형상화된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how the ideals of Modern Democracy and the Nation-State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have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how this process has produced marginalized subjects—what the author terms the “refugee” in a redefined sense. While the 1987 regime marked a pivotal moment in Korea’s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ism, the overextension of juridical power has paradoxically undermined popular sovereignty. The 2024 martial law crisis epitomized this structural failure. In response, the paper proposes a “poetics of the refugee” by analyzing the recent poems of Kim Haeng-sook, Jang I-ji, and Choi Ji-in. These poetic texts articulate a mode of resistance that escapes the logics of legal and institutional order, and envision a politics of poetry that gestures toward impossible yet necessary forms of democracy. The “refugee” subject emerges as a figure of critical potential—neither fully inside nor outside the law—who challenges the boundaries of Modern citizenship and reimagines communal life beyond state governance. Ultimately, this study redefines democracy not as a completed institutional form, but as an ongoing process of rupture, imagination, and bec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