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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상상계에서 민(民)의 생명과 죽음

Life and death of Min(民, demos) in the imaginary of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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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사건과 우발적 전개로 점철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일종의 극에 비유되곤 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은유를 본격적으로 채택하여 한국 민주주의라는 극에 대한 비평을 시도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감당하는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는 존재로서 민을 주목한다. 민은 주어진 민주주의에 의해 대표되는 객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극을 상연하고 표상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민주주의라는 극에서 반복되는 특정한 이미지들의 재고를 상상계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는 죽음이라는 참상과 결집이라는 장관 두 가지의 스펙터클을 양 축으로 하여 전개된다. 다음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죽음으로부터 결집으로 이행하는 서사가 반복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선/악, 강/약, 참여/방관 등의 의미론을 도출해낸다. 그리고 극장 안에서 한국 민주주의라는 극을 연기하거나 관람하는 민, 그리고 이러한 극과는 무관하게 극장 밖에서 살아가는 민의 경우를 대조하면서 과연 한국 민주주의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민에게 바람직한(desirable) 것이었는지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의 삶과 죽음을 새롭게 사고하며 다른 방식으로 몸을 운용하는 정치적 상상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full of exceptional events and accidental developments, was often compared to a kind of drama. This paper adopts this metaphor in earnest and attempts to critique the drama of Korean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Korean democracy has been stuck in a stalemate repeating its advance and retreat. In this article, I focus on Min(demos, 民), not as a victim or sufferer of this deadlock, but as someone who is responsible for it. For Min is not only an object represented by the present democracy, but also the subjects who present and represent the drama of democracy. The first task in this paper is to present a stock of specific images that are repeated in the drama of Korean democracy through the concept of the imaginary. According to this, Korean democracy unfolds on two axes: the spectacle of death and the spectacle of assemblage. Next, I confirm that the transition from death to assemblage is repeated narrative in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and from this derive semantics of good/evil, strong/weak, participant/spectator, etc. And by contrasting the Min who perform or spectate the drama of Korean Democracy in the theater and Min who live outside the theater unrelated to these plays, the question is asked whether Korean democracy is desirable for the Min who experience it. Finally, I propose that in order for Korean democracy to move to a new stage, a political imagination is needed to think anew about the life and death of Min and to operate the body of Min in a differ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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