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조선족노동자의 희망체류기간결정요인 분석
The Determinants of Expected Stay Duration of Korean Chinese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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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방문취업사증으로 합법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노동자의 희망체류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선족 이주민 개인의 한국에서의 희망체류기간은 국가가 이주민 관리의 차원에서 이주민 개인에게 부여한 시민권의 유효기간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을 수용한 국가가 허용한 시민권의 유효기간과 이주민 개인의 희망체류기간이 일치한 경우를 ‘제도 수용적 상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잠재적 제도 이탈 가능 상황’으로 거칠게 분류하였다. 이 기초에서 두 가지 상황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이주민 개인의 특성,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그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결과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제적 요인 및 중국과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거나 새로 형성한 사회자본이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expected stay duration of Korean Chinese immigrant workers in Korea by the ‘Visit and Employment System’.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Korean Chinese immigrant workers’ expected stay duration and the residence duration given by the Korean government. We find the Korean Chinese’s personal economic, social,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in China and Korea are the main determinants, but not individu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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