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선족 출입국관리정책의 변화와과제 - 해외노무의 장기화와 송출지역의 유수아동(留守兒童) 문제에 주목하며 -

본 논문은 중국 조선족의 코리안 드림에 따른 해외노무에 있어서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에 걸친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변화과정 및 그 특징을 정리하고, 해외노무 당사자가 직면한 송출국과 유입국에서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정책과 현실간의 모순 및 문제점을 돌출하고자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정부의 수용정책은, ‘정책부재의 시기’부터 ‘외국인노동자로서의 관리중심의 시기’ 그리고 ‘재외동포로서의 배려에 기초한 현재의 정책’까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특징은 규제에서 완화로, 거부에서 수용으로, 관리에서 포용으로 파격적이고도 숨 가쁘게 변화하여 왔다. 이는 많은 조선족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주었으며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조선족을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단순기능노무에 종사하는 체류자에 대하여 일관하여 정주화(定住化)방지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즉 한국 내에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장기체류에 의한 정주화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년이내의 취업기간을 정함으로써 취업연수와 직종제한, 입국연령제한을 둠으로써 가족의 이주로 인한 정주화를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한 조선족 사회는 해외노무의 장기 체류와 정주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송출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남겨진 자녀들의 교육문제 즉 유수아동문제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외노무의 뒤에 숨겨진 제도 밖의 사람들의 일과 생활의 실태는 간과함으로써 제도와 현실간의 모순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한국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현재 일본 사회의 일계남미인의 이주노동의 장기화와 정주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문제의 선례에서 미래의 재한 조선족사회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차세대 동포사회의 교육문제,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문제와도 직결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 근거하여 현재의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전면적인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인증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