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clining America and Its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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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냉전시대 이래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적이나, 경쟁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군사적 지렛대를 이용하여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이익 및 개입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이러한 이중적 동북아정책을 유지하기에는 상황이 질적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2단계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국가들에 대한 미국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데 기인한다. 21세기에 들어, 동북아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 대만)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상호의존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의 성격은, 엄밀히 말하면, 수평적 혹은 대등한 것이라기보다는 편향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바퀴의 중심과 바퀴살관계로 변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 한국, 대만의 중국과의 관계가 의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경제외적 측면에서의 대중국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이즈미 정부 시절 일본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중국을 화나게 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고이즈미 이후 일본정부들은 중국과의 관계복원에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관계가 긴장되었던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한국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미/중국변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대만의 독립열풍 또한 21세기에 들어 와, 이런 흐름에 대한 특히 대만기업들의 도전 때문에 상당히 약화되었다. 미국은 동북아정책에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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