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해양갈등 연구: 갈등완화와 해양협력을 위한 제안
A Study on the Maritime Conflict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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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및 규범화 된 구현체로서의 국제기구나 국제레짐이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협력과 조화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통념이다. 이것이 참이라면, 유엔해양법협약레짐은 2차대전과 냉전의 유산을 여전히 품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화해와 협력의 21세기로 나아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레짐이 한․중․일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짐이 규정하는 주요 항목 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역내의 해양관련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레짐에 가입한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한․중․일 3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해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해묵은 도서 영유권 분쟁에 자극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하스(Peter Haas)와 스페스(James G. Speth)가 정리한 레짐전개이론의 4단계에 비추어보면,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해양갈등을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집행 감시 평가 및 강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현재의 동북아시아 3국의 해양관련 갈등이 유엔해양법협약이 역내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의 과정이라면,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대안들은 해양법레짐이 역내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케 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을 촉진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안이란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간으로 해서, 기존의 여러 역내 해양관련 레짐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좀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님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비정부조직 및 해당 전문가 집단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Abstract
It is the neoliberal conventional wisdom that international regimes facilitate cooperation among states. If that is true, the UNCLOS may help to ease the conflictive legacy in Northeast Asia. However, the conflict among three major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seems to come up to the surface despite their participation of the UNCLOS. The three states have failed to delimitate the EEZ borders respectively for more than one decade since their ratification of the regime. This research adopts Haas and Speth's four stages of regime evolution. The ocean conflict in Northeast Asia may fit in the fourth stage: The stage of implementation, monitoring, assessment and strengthening. If the conflicts among states occur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the UNCLOS to the region, our suggestions in this research may effectively serve cooperation while reducing conflicts in Northeast Asia. That is, a potential regional maritime regime in Northeast Asia needs more compulsory regulations. Since there is no leadership in the region to initiate such a regime that might infringe on their national sovereignty, it is necessary for countries to make long-term efforts. First of all, including bilateral fishery agreement, international regimes in the region should be more sophisticated and ultimately developed into a general multilateral ocean management body. Diverse non-governmental efforts of groups and specialists, and transnational networks would function on the way of the maritime cooperation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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