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 분쟁과 그 함의
Implication of Maritime Disputes in Northeast Asi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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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 세기 동안에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은 대부분 육상에서 이루어져 이미 육상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자원은 고갈 되어가고 있다. 이에 육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해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이는 해양 분쟁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해양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주로 해양법·해운물류·해사안전·해양환경 및 오염·해양수산자원·해양수산통상 분야 등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많은 국제협약을 맺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법 분야와 해양수산자원 분야는 분쟁의 형태나 빈도가 높아 그 중요성이 크며, 국제 규범체계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인 강제성의 결여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해양에서 발생되었거나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그 함의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또는 향후에 발생 가능한 해양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함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해양 분쟁의 발생 형태는 크게 모든 국가의 관할 수역이 획정되는 기준선인 영해기선의 설정과 도서 및 군도국가에서의 경계 획정에 관한 분쟁, 국가 관할수역 내에서 국가의 상업적·비상업적 활동들로 인한 연안국과 내륙국들의 분쟁, 국가 관할 밖에서의 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체제로는 대표적으로 UN해양법 협약 상 분쟁해결제도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해양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독도 분쟁, 동중국해 분쟁, 남중국해 분쟁” 등을 비롯하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에 발생이 예상되는 해양 분쟁으로는 영해 경계획정분쟁, 대륙붕 경계획정분쟁,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분쟁 등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해양 분쟁 해결체제의 경우를 원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 예상되는 해양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21th century is the maritime age. As the economic activities to survive from the beginning of human's history to the last century have mostly been accomplished on the land, the land is already full and the resources are being exhausted. Thus each nation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maritime, and that became the cause of maritime disputes. The maritime problems occur in the field of the law of the sea·shipping transport·maritime safety·marine environment and pollution·ocean fisheries resources·ocean fisheries commerce. The nations all over the world have concluded many international agree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Especially, the fields of the law of the sea and ocean fisheries resources have many forms and high frequency of disputes, so they are very important. The prev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have little effectiveness about these problems due to the lack of enforcement, the limit that the international laws have inherently. In this context, this thesis is for preparing the settlemnet about maritime disputes that are or will be related with our country by studying maritime disputes that occurred or is occurring and the settlement system of those. The occurrence types of maritime disputes are as follows. First are the disputes about establishing the territorial sea base line, the base line delimitating all the national jurisdictional waters, as the disputes about the delimitation of border. Second is the dispute about the delimitation of border in the islands nation and the nation of a group of islands. Third are the disputes between the coastal nations and inland nations leaded by the national commercial, non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national jurisdictional waters. Last are the dispute beyond jurisdictional waters. The main settlement systems for these are the disputes settlement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settlement by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s our Northeast Asia region is one of the regions where the maritime disputes occurred most frequently in the world, the representative disputes are “the Tokto dispute, the East China Sea dispute,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re are a lot of troubles due to the acute concerns among the nations. With this, the maritime disputes expected to occur in our country are the delimitation disputes of territorial waters, a continental shelf, exclusive economic zone. We must prepare the settlement about the expected disputes by the quotation of the previous settlement system about maritim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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