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공동정책결정 제도의 초국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upranationality i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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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리스본 조약 이후 변화한 EU의 정책결정 과정의 객관적 사실을 고찰하고, 변화한 과정이 초국가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심층 분석한 연구이다. 통화통합 등의 지역통합 심화 단계에서 유럽통합 공동체 기구의 초국가주의 지향 양상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공동결정과정의 표결패턴은 1차 단계에서 의제채택 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의 초국가적 선택이 개별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2단계 및 3단계 독회 과정까지 진행되는 의제는 정치동맹 혹은 예산 재분배 등 회원국 간 반목이 뚜렷한 영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는 같은 속도의 지역통합 심화과정을 거치며, 회원국 간 선호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럽재정위기 이후 유럽연합 내 기구의 초국가성 변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론에 근거하여 최근의 정책결정 과정과 공동체 기구의 변화를 측정하며, 변화측정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고서 및 기구 간 상호 관계의 정성적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도 시행되는 방법이나,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여주는 표결 결과의 패턴 분석은 기구의 초국가성을 진단하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U학에서 지역통합 제도발전은 핵심적 사안이며, 이전 시기 완전경제통합을 거쳐 정치통합을 시도한 지역통합의 사례가 없었던 탓에 실제 적용이 불가능 했으나, 이제 재정에 관한 관여가 시작된 유럽연합에 대해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적정한 시점이다. 동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공동체 기구 간 정치적 관계를 최근의 시기를 반영하여 분석하며, 리스본체제 이후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어떠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유럽재정위기라는 주요한 내적변수가 동 메커니즘에 실질적으로 미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supranationalism in system of the European political union during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Lisbon Treaty, the EU decision-making process of transnational organizations affected the propensity.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n this paper introduces the correlation of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Also, in December 2009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to the present process and the results of the vote after the vot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covers the mechanism analysis. The main topics are classified by the community with the policy of each institution's propensity to vote about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atic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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