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 북핵 확산을 중심으로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South Korea’s response: Focused on North Korea’s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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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1월 6일 실시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013년에 제3차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핵도발은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동북아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재래식 군사력과 국제관계에서 열세인 북한이 핵보유를 통해 세력균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여 UN에서의 제재를 결의하였으나, 여전히 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기술과 운송수단을 발전시켜왔다. 비록 북한의 핵개발은 아직까지 수직적 핵확산(vertical proliferation) 영역에 머물러있으나, 북핵에 직접적인 위협 당사국인 한국과 이웃 일본은 심각한 안보딜레마에 빠져있다. 비록 미국의 핵우산에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핵보유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북한에 의한 수평적 핵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에 대한 언급은 시작되었고, 추후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대한민국과 동북아에 핵확산을 일으킬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The fourth nuclear testing of North Korea made on Jan. 6 is becoming large threat in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s well as North and East Asia. Nuclear provocation of North Korea following the third nuclear testing in 2013 is becoming stronger and giving severe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 and East Asia.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is based on a parallel line of nuclear and economy that North Korea in inferiority in conventional military for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ims to secure balance of power through nuclear weapon and then, accomplish economic growth through economic aid from North and East Asia, and the USA. International society resolved to restrain North Korea in UN against their nuclear development, But it is still questioned if such sanction is effective. Since the first nuclear testing in 2006,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means bluntly though international sanction. Although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s still in state of vertical proliferation, Korea directly thrilled, and neighboring Japan are facing severe security dilemma. Though Korea is protected by nuclear umbrella of the USA, advocates for having nuclear weapon are appearing in Korea for ‘balance in power’ against North Korea. Even in case North Korea does not intend, horizontal proliferation by North Korea was told recently. So it is expected that security order in North and East Asia would be considerably complex in the future. This is the time to give attention on i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would bring proliferation in South Korea and North and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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