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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독일형 정치개혁: 단방제 국가의 연방제적 권력분점 구조

German-type Political Reform for the Federalist Divided Ruling Structure of a Unitary State

주인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aais))|2018.06|국제정치연구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제21권 제1호|pp. 249-277|DOI https://doi.org/10.15235/jir.2018.06.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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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정치개혁political reform연방원리통치구조제2원(상원)federalismdecentralizationruling structurethe Second Chamber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단방제 국가의 중앙집중적 통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방제적 권력분점 구조를 골격으로 하는 독일형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정당(체계), 선거제도, 정치리더십, 정부간 관계, 국회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간의 개혁 방안들은 대부분 ‘제도적 상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파편적으로 제기되어 온 측면이 크다. 향후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상보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개혁의 제일의적 과제로 중앙집중적 통치구조를 개혁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경쟁 중심의 조정과 합의의 정치가 아니라 권력투쟁적 대결의 장이 되어버린 중앙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 일인의 권력을 제한하는 개혁보다는 중앙정부, 정부와 국회, 국회 내의 정당간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단방국가 내에서도 연방원리(federalism)와 분권화 논리를 수렴하는 통치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제2원의 설치를 포함하는 독일형 수직적 분점 통치구조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a German-type political reform on the basis of federalist separation of powers as a way to reform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of a unitary state. Efforts to carry out political reforms in Korea have been consistently made in such diverse fields constituting the political system as political party system, electoral system, political leadership, intergovernmental relations, National Assembly management, and so on. Most of those reformative measures have been fragmentarily brought up without considering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Thus, for future political reforms, a more inclusive and comprehensive proposal should be suggested by taking account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The first and foremost task for the Korean political reforms is to change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For this purpose, a plan to reform structural problems of centralized politics is essential as the venue has been utilized not for pursuing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and consensus but for the confrontational struggle for power. Consequently, not just limiting the presidential power only, but reforming the existing ruling structur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lationship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power rela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s needed. This study suggests a vertically divided ruling structur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Chamber(the Upper House) with the perception that a transformation into the ruling structure comprising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even in a unitary state can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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