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Denuclearization Action Plan of 2.13 and Prospects of Resolv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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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북핵문제가 파생하게 된 원인을 중심으로 6자회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13합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3차 6자회담에서는 고농축우라늄(HEU)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폐기의 절차와 검증, 북핵폐기에 따른 보상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나 실질적인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제4차 6자회담에서는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북미간 및 북일간 관계정상화의 실현, 국제적인 대북지원을 활성화, ‘공약 대 공약’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이행원칙의 합의 등을 내용으로 한 9･19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은 BDA문제로 난관에 봉착하였지만 이의 해결을 통해 2･13합의가 성사되었다. 2･13합의는 초기조치로 영변핵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 봉인하고, 다음 단계로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하면서 각 단계에 따른 보상내용을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실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미국교정상화,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를 시작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5개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13합의는 이행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초기조치단계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토대로 10･3합의가 성사되었다. 10･3합의에 따라 북한은 12월 31일까지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완료하며,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결국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하여 2·13 합의에 이어 10･3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까지도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북·미 해빙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nuclearization action plan, a document signed in the Six Party talks in February 2007, and to provide the prospect of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We examined the contested issues in the Six party talks and discussed North Korea's position at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We argued that President Bush's and Kim Jong Il's decision to change in their policy was based on strategical thinking in terms of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t was realistic and long overdue, but it finally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breakthrough at the Six Party talks. In the final section of this paper, we discuss the key issues yet to be resolv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We argued that the initial action plan of 2･13 and the following 10･3 agreement that North Korea agreed to fulfill its' disablement process at the end of this year will pave the way to the Korean denuclearization as well as normaliz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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