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략과 북미간 타협: 원론적 타결과 전망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US-DPRK Compromise: General Agreement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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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핵전략과 북미간 타협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접근을 이해하면서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진단하고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합의내용에 따른 향후 과정을 문제의식과 함께 전망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핵을 통해 가능한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며 협상실리전략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핵포기－안전보장 및 보상의 맞교환 전략과 위협협박지연협상 등의 전략전술을 통해 접근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과 많은 대립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4차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6개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에너지지원 및 경제협력,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북한의 전략적 결단에 의한 것이며 서로의 양보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수로에 관한 ‘적절한’ 이란 용어는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되고 있다. 게다가 사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반적으로 북핵문제는 원론적으로 합의했을 뿐 각론 부분에 있어 합의점을 찾은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세부사항을 놓고 논쟁과 고충이 예견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과정을 순조롭게 걷는다면 핵문제는 순로를 걸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상대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의 이행에 있어서도 의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투명성과 보상 과정에 상대에게 문제를 제시할 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합의내용이 지연되거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에 불신 속에 고통과 험난한 과정이 있다하더라도 한 단계씩 합의이행의 길을 걷는다면 서로가 목표하는 바를 점진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US-DPRK compromise. Understanding North Korea’s strategic approach, it focuses on analyzing the agreement through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and derivative problems.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s to acquire maximal benefits through nuclear arms and to proceed with a negotiation-profit strategy. It is a strategy of threat, delaying, and negotiations, which aims at exchanging ‘nuclear abandonment’ with security guarantees and other rewards. Such an approach has brought about conflicts with the US.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however, found a breakthrough through the fourth six-party talks. The joint statement agreed by the US, China, Japan, Russia, ROK, DPRK includes a comprehensive content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abandonment, security pledges,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S, energy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s in Northeast Asia. Such a result comes from Washington’s and Pyongyang’s strategic determinations and concessions. North Korea and the US still distrust each other, and have doubts in other’s will to fulfill the agreement. The agreement may be postponed or be broken off in a process of seeking nuclear transparency and reward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ainful and difficult course that each party needs to follow step-by-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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