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Built in Agenda로서의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상 전략
Study on Negotiation Strategies for Being Recognized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Product as "Made in Korean Ones" from U.S.A as a case of Built-in Agenda during KORUS FTA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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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미 FTA발효 후 1년이 되는 날 개최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다시 협상할 때를 대비하여 협상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한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win-set’ 관점에서 한-미 FTA를 분석하였다.또한 한-미 FTA 협정문에 나타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인정문제를 논의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관련한 당사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gropping for some negotiation strageties to prepare ourself against the time when Korea and U.S.A will negotiate the problems whether they will recognize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as “Made in Korean Ones” or not in the Korean Peninsula Outward Proccessing Zone Commitee, which will be opened at the day when one year will be passed after KORUS FTA will be come into effect in the near future. Authors , for solving these problems, researched Korean and U.S.A position concerned with recognization problems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as “Made in Korean Ones” revealed in the last KORUS negotiation processing and analyzed KORUS FTA in view of Win-Set” And also authors anaylzed all contents concerned with recognization problems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as “Made in Korean Ones” revealed in KORUS FTA document, reconfirmed the position of the countries concerned on the Korean Peninsula Outward Proccessing Zone Commitee which will discuss recognization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as “Made in Korean Ones” in the near furure, and the lastly propoped the direction which such a commiitee will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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