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의 동학
Japan's awareness and policy regarding Southeast Asia: Focusing on the dynamics of change and 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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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떤 형태로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근원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과 정책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근간인 선진국 제일주의 외교 노선의 ‘하위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동남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역사에 의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 정책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 아시아 외교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동남아 경제의 일본 경제로의 수직적 분업 형태로의 편입에 의해 동남아에 대한 우월의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 이후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지역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세안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원조 없이 자력으로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기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식의 ‘이중적인 경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rom 1945 to present, how Japan's awareness regarding Southeast Asia has changed, and to see how it is continuing even today and why it has not fundamentally changed over time. Upon close examination, one can see Japan's policy toward Southeast Asia has progressed as "sub form" of diplomatic route for modernization, which has been the basis of Japan's foreign policy since Meiji Restoration. The policy has not been reformed much at all due to distorted historical awareness regarding Southeast Asia. After World War Ⅱ, Japan's policy toward Southeast Asia was fundamentally influenced by United States' policy toward Asia. Simply put, Japan has maintained position of superiority over Southeast Asia based on incorporation of Southeast Asia's economy into Japan's economy, in the form of vertical specialization. This inclination has manifested itself as a dual propensity-even as Japan acknowledges need for cooperation with other Asian countries in order to maintain hegemony in the region and to block China' growing influence in the region since the recession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1997, Japan claims that Southeast Asian countries cannot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Japan's assistance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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