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요인 연구
Neoliberalism and an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s of Roh Moo-Hyun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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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진보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채택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무현정부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미FTA정책과 재벌규제완화정책 등의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신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요인과 국내 경제 및 산업구조의 요인이 한미FTA정책과 재벌규제완화정책의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쟁지향의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 및 무역자유화정책 추진하게 했다. 즉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는 패권적 경제운영 원리로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해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한미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게 했다는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중심의 국내경제 및 산업구조의 요인도 참여정부의 한미FTA채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와 국내경제 및 산업구조의 요인은 참여정부의 또 다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 재벌규제완화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경쟁력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완전경쟁을 유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는 다수의 패자와 소수의 승자들로 구성되는 양극화경제구조를 형성하게 했고 이런 양극화 구조는 결국 다수의 실업자를 양산하여 민생경제를 위협하게 했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채택은 국내외 경제구조적 요인에 의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2004년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무현전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경제 성장’이었지만 결국 국내외 경제구조적 제약에 의해 한미FTA와 재벌규제완화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패권적 논리와 IMF 외환위기 이후 채택되어 구조화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진보정부인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도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구조적 요인들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중심의 한국경제구조와 맞물리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채택의 불가피성을 강화했다. 즉 무역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는 개방과 규제철폐에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대기업 중심의 국내경제구조와 만나 구조적 상승작용을 일으켜 참여정부 경제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게 한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는 진보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채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일부 보완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경제관료의 독점적 역할, 정당체제의 공고화 수준, 결정권자의 정책이념 등 국내정치적 요인들 또는 국내산업의 구조적 요인 등에 집중함으로서 신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요인이 참여정부 경제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신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와 ‘국내경제 및 산업구조’ 등의 국내외 경제구조적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참여정부 경제정책 채택을 설명한 본 연구는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국내외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정책 결정요인의 중층성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한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swer why Roh Moo-Hyun government adopted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n some sectors as a progressive government which is usually known to pursue interventionist economic policies. This study argues that both factors of 'neo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big business oriented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played important role for the Roh Moo-Hyun government to adopt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to achieve economic growth instead of interventionist economic policies. It examined two cases of the Korea-U.S. FTA policy and the relaxation policy of conglomerate restriction of the Roh Moo-Hyun governmen to define the major factors that led the government to adopt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ndicate that the Roh Moo-Hyun government was enforced to adopt the Korea-U.S. FTA policy and the relaxation policy of conglomerate restriction to achieve economic growth under the neo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ecause the Korean economy is dominated by highly foreign market dependent big businesses which preferred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like FTA policy and relaxation policy of market restriction. Thus, the results of the studies show that even if progressive governments like the Roh Moo-Hyun government have to adopt som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to achieve economic growth if the economy is dominated by foreign market dependent big businesses which have competitiveness under the neo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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