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관계
Kim Jong-un Regime’s Approach to Japan and Factors of the North Korea-Japa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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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이 대일 접근을 통해 얻으려는 정치적 목표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대응이 양국관계에 어떤 방식으로 투사되어 나타났던 것인지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다. 북일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카드로 ‘회담 재개 및 상호 접근’을 선택했던 것이라면, 그 이면에 있는 추동요인과 제약요인에 대한 분석은 양국의 접근 동학과 동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하겠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통해 지배 블록을 안정적으로 장악했지만, 경제적 위기는 대내적 요인과 함께 일련의 도발 행위로 인해 초래된 외교적 고립과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가 바로 대일 접근이었지만, 북일 양국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동기의 상이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대일 접근은 북일 국교 정상화, 일본의 대북제재조치 해제, 한국-미국-일본 3국 공조체제의 붕괴 등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에서 이루어졌던 반면, 일본의 대북 접근은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일 접근에 있어서의 동기의 상이성뿐만 아니라 미일관계의 특수성도 북일관계 개선에 있어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북일관계 개선은 물론 국교 정상화는 현 단계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Abstract
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Kim Jong-un regime wants to achieve politically by approaching Japan and how Japan’s views and responses have been reflec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le Kim Jong-un succeeded in his grip on the power by regime of terror, he found no clue for economic crisis, both because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measures of economic sanctions in the aftermath of a series of provocations. His approach to Japan, motivated by wishes to change the situation, has not achieved much, because the motivations and expectations of the two countries were different. In its diplomatic contact to Japan, North Korea took a broad range of agenda into account, including normalizing the diplomatic relationship of the two, lifting Japan’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breaking the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Meanwhile, Japan was primarily motivated by domestic political factors in its contact to North Korea. In addition to th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Japan relationship imposed crucial limits on the improve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To sum up,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prospect of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does not seem feasible, let alone their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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