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자본주의 변화와 전망: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The Prospect of Change in Japanese Capitalism: A regulationist interpretation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조절이론 관점 내 제도형태적 측면에서 일본식 경제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녀왔다. 첫째, 호송선단형 경제시스템 및 메인뱅크 제도라는 일본형 기업지배 구조, 둘째, 연공서열, 종신고용, 기업별 노조라는 임노동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식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 조절이론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범주인 축적체제(Regime of Accumulation)와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의 측면을 분석하였다. 일본 사회는 90년대 후반의 장기불황과 글로벌금융위기(2008) 및 동일본대지진(2011)이라는 위기를 겪으며 급속히 변화하였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 경제개입 정책과 아베노믹스라는 부양정책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견인하려 하였으나, 일본경제는 소득격차에 의한 양극화 구조 심화 및 비정규직 비율 증가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일련의 조절양식 변화 및 현재의 축적체제를 통해 지식기반경제 등 다음 산업사회 단계를 맞이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Abstract
In terms of regulation theory, the Japanese economy represents two characteristics. First,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called the Convey-fleet System and mainbank system, secondly, the labor structure called seniority, end report, and union by company. In this paper, two categories of the regulation theory of the changes in Japanese capitalism were analyzed: the regime of accumulation and the mode of regulation. Japanese society changed rapidly through the long-term recession in the late 90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2011).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lead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ructure through the active economic intervention policy and the stimulus policy called Abenomics, but the Japanese economy faced the social structural problem of deepening the polarization structure by income gap and increasing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As a result, Japan has not been able to meet the next industrial society stage of knowledge-based economy through a series of moderating changes and current accumulation system.
참고문헌 (30)
- 강철구, "일본의 메인뱅크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36(2), pp.199~216 (2010), 사회과학연구원[DOI]
- 日本經濟 回復의 背景과 示唆點, "고용수",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 (2006)
- 구춘권, "유로자본주의의 형성에 대한 조절이론적 설명", 국제정치논총, 48(4), pp.141~164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 국민호, "전후 일본의 신자유주의 실험과 경제위기", 현상과 인식, 40(3), pp.69~109 (2016),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국중호, "일본 경제의 실상 파악 및 한일 소득 수준 비교", 政策論壇, 57(1) (2018)
- 김진영, "조절이론의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5)
- 김진영,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과제 : 신자유주의의 퇴진과 그 이후", 국제정치연구, 19(2), pp.221~248 (2016),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김용복, "일본형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망", 동향과 전망, (55), pp.67~74 (200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김용복, "200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과 정권 변동: 신자유주의, 복지주의, 신보수주의", 일본비평, (15), pp.84~111 (2016), 일본연구소
- 김양희, "장기불황이 ‘일본적 고용관행’에 미친 변화와 시사점", 여성경제연구, 3(2) (2006)
- 박성빈, "금융행정개혁을 통해 본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변용 : 대장성·일본은행 개혁과 호송선단방식의 붕괴 및 재편", 일본연구논총, (22), pp.193~226 (2005), 현대일본학회
- 부아예, 로베르, "조절이론 1. 기초" (2010), 뿌리와이파리
- 부아예, 로베르, "자본주의 정치경제학: 조절이론 매뉴얼 기초와 발전" (2017), 한울아카데미
- 손열,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의 변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동아연구, 32(1), pp.5~28 (2013), 동아연구소[DOI]
- 아글리에타, 미셸, "세계 자본주의의 무질서: 새로운 위기와 조정에 직면한 세계경제" (2009), 도설출판 길
- 이선미, "3조절이론의 사회이론적 비판: 구조와 행위의 통합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36(5), pp.2~26 (2002), 한국사회학회
- 이형오, "일본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진화 과정 및 시사점: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계열 시스템의 약화", 한일경상논집, 76, pp.23~49 (2017), 한일경상학회
- 정국헌, "조절이론에서의 국가이해: Joachim Hirsch의 조절이론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5)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 조명래, "포스트포디즘의 정치적 양상", 한국정치학회보, 29(4) (1996)
- 차일근, "일본 기업집단의 형성과 호혜거래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 (42), pp.267~295 (2006), 한국경영사학회
-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지니계수 추이와 소득격차 현황", 주간금융브리프, 25(31) (2016)
- 김계동, "현대 유럽의 이해" (2017), 명인문화사
- 히르쉬, 요아힘, "위기와 조절: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조절론적 접근" (1992), 창작과 비평사
- Lipietz, Alain, "Akkumulation, Krisen und Auswege aus der Krise : Einige methodische Überlegungen zum Begriff der 'Regulation'", Zeitschrift für Kritische Sozialwissenschaft, 15(58) (1985)
- Jessop, Bob, "Regulation Theory in Retrospect and Prospect", Economy and Society, 19(2) (1990)
- Uni, Hiroyuki, "Japanese Capitalism in Crisis: A Regulationist Interpretation" (2016), Routledge Taylor & Francis
- "‘아베노믹스’ 디플레 탈출 실패에 코로나중첩되며 ‘戰後 최대의 위기’국면으로"[URL]
- "일본의 소득분배 흐름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URL]
- "7월 일본 경상수지 16.4조원 흑자 전년비 27%↓...73개월 연속 '흑자'"[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