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주의체제 분석: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를 중심으로
China’s Capitalist System: From Fordism to Post-Fordism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중국 자본주의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조절이론을 적용하여 중국 특색 자본주의의 역사·제도·축적의 정치경제학적 특수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중국 자본주의의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의 원인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이라는 조절이론의 분석틀을 통해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의 성장체제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자본주의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중국의 자본주의체제가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수출주도의 축적체제, 2010년대는 금융주도의 축적체제라고 주장한다. 중국 자본주의체제의 조절양식은 포드주의적인 독점적 조절양식과 포스트포드주의적인 경쟁적 조절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조절양식이 혼합된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구에서 나타난 패턴과는 정 반대로, 중국의 자본주의체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포스트포드주의적인 경쟁적 조절양식에서 포드주의적인 독점적 조절양식의 제도적 형태로 변화하였다. 연구진은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체제는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정부통제가 강화되는 형태로 “진화”했음을 발견하였다.
Abstract
Despite repeated warnings of an economic crisis, China’s capitalist system continues to grow. This study applies the control theory of accumulation system and regulation theory to locate and analy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Fordism and Post-Fordism that explain Chinese capitalism's persistence. Chinese capitalism is usually described as an export-led accumulation system, during the 1990s and early 2000s, and a financial-led accumulation system beginning in the 2010s. Throughout, the regulation mode has been a mixture of Fordist monopolism and post-Fordist competitiveness, with the balance varying by time period. However, we determined that, contrary to the West’s progression from monopolism to competitiveness, China has moved from a post-Fordist competitive model to a monopolistic one. We argue that this ‘evolution from neoliberalism to increasing government control helps explain the economy’s paradoxical growth but raises concerns about its sustainability, leading to our proposed reforms.
참고문헌 (37)
- 김가율,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다원적 분리형 복지체계에서 사회화된 통합적 보장체계로", 사회복지정책, 41(1), pp.65~94 (201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성옥, "중국 국진민퇴(国进民退)의 배경과 작동기제에 관한 연구 - 강화와 확산의 기제와 사례 -", 중국연구, 56, pp.27~54 (2012), 중국연구소
- 김수행,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1998), 한겨레신문사
- 김형기,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원형과 변형 - 한·중·일 3국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 경제발전연구, 22(1), pp.1~25 (2016), 한국경제발전학회[DOI]
- 데이비드 하비, "실현의 위기와 일상생활의 변모", 창작과 비평, 44(3), pp.67~95 (2016)
- 박선화,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노동정책의 변화", 중국지식네트워크, 11(11), pp.175~206 (2018), 중국인문사회연구소[DOI]
- 박선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확대 전략 분석: 샤프 파워(Sharp power)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7(3), pp.331~361 (2019), 한국세계지역학회[DOI]
-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2018), 그린비
- 이병천, "조절 이론의 진화와 전망: 역사적 분석에서 다양성론으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42), pp.139~176 (2013), 한국사회경제학회[DOI]
- 이정구, "세계 경제위기하의 중국경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6(3), pp.12~38 (2009), 사회과학연구원[DOI]
- 이정구, "중국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태연구, 19(2), pp.69~103 (2012), 국제지역연구원[DOI]
- 임운택, "포스트포드주의로의 변형과 ‘유연한’ 자본주의세계화, 주주 자본주의, 아메리카니즘", 한국사회학, 37(6), pp.3~84 (2003), 한국사회학회
- 임운택, "중국 자본주의의 특성과 발전 전망", 지역과 세계, 39(2), pp.105~143 (2015), 사회과학연구소[DOI]
- 윤상우, "중국 발전모델의 진화와 변동: 발전국가를 넘어 국가자본주의로?", 아시아리뷰, 7(2), pp.33~61 (2018), 아시아연구소[DOI]
- 원석조, "중국의 ‘조화사회론’과 사회보장 개혁", 사회복지정책, 36(2), pp.419~445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정국헌, "조절이론의 확산과 세계화: 포드주의와 주변부 포드주의", 한독사회과학논총, 14(1), pp.273~290 (2004), 한독사회과학회
- 정명기, "위기와 조절: 현대자본주의에 대한조절론적 접근" (1992), 창작과 비평사
- 최문성,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ARDL Bounds Testing Approach", 무역금융보험연구, 18(1), pp.277~296 (2017),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Aglietta, M,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NLB, ~ (1979)
- Aglietta, M, "Shareholder Value and Corporate Governance: a Comment and Some Tricky Questions", Economy and Society, 29(1), pp.146~159 (2000)
- Aglietta, M, "세계 자본주의의 무질서: 새로운 위기와 조정에 직면한 세계경제" (2009), 길
- Aglietta, M, "China's Development: Capitalism and Empire: Rethinking Globalizations" (2012), Routledge
- Alain Lipietz, "기적과 환상 : ‘레규라시옹’ 학파의 세계경제론" (1991), 한울
- Baccaro, Lucio, "유럽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1970년대 이후의 궤적" (2020), 한울아카데미
- Boyer, R, "Is a Finance-led Growth Regime a Viable Alternative to Fordism? A preliminary Analysis", Economy and Society, 29(1), pp.111~145 (2000)
- Boyer, Rober,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조절이론 매뉴얼 기초와 발전" (2017), 한울아카데미
- Brebber, Robert, "조절접근: 이론과 역사", 사회경제평론, (5), pp.176~245 (1992), 한국사회경제학회
- Dorre, K, "Arbeit, Partizipation und Solidaritat im Aktionarskapitalismus", Widerspruch, 39, pp.28~40 (2000)
- Martin Hart-Landsberg, "China, Capitalist Accumulation, and the World Crisis", 마르크스주의 연구, 7(1), pp.271~298 (2010), 사회과학연구원[DOI]
- Harvey, David, "신자유주의 : 간략한 역사" (2007), 한울아카데미
- Kitschelt, H.,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19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Nally, David, "글로벌 슬럼프: 위기와 저항의 글로벌 정치경제 이야기" (2011), 그린비
- Naughton, Barry, "중국경제: 시장경제의 적응과 성장" (2020), 한티에듀
- Polanyi, Karl, "The Great Transformation" (1944), Farrar & Reinhart
- Roberts, Michael, "장기불황: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으며, 이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2017), 연암서가
- 孔誥烽, "중국, 자본주의를바꾸다" (2012), 미지북스
- 杨莉, "如何平衡效率与合法性?—改革开放40年来中国政府调整劳动关系的研究述评", 公共行政评论, 11(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