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결선투표제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합헌성 여부
The Constitutionality of Presidential Election by I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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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즉석결선투표제는 득표분열이나 훼방꾼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권자가 자신의 솔직한 선호를 표현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피하고자 하는 후보자의동기를 강화시키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즉석결선투표제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즉석결선투표제는 합헌인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첫째, 현행 헌법은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즉석결선투표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 그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집계를 마치는 이유는 즉석결선투표제가 당선의 조건으로 과반수의 득표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득표집계를 계속하여도 당선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차수의 득표집계에서모든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아니라면 한 후보의 한 표로만 계산되며, 마지막 차수의 득표집계에서의 최고득표자가 당선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차수의 득표집계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를 즉석결선투표제에서의 개표결과로서의 “득표”라 정의할 때, 즉석결선투표제는 최고득표자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득표집계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후보도 자신이 최고득표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결선투표제와는 달리 즉석결선투표제에서는각 차수의 득표집계는 단 한 번의 투표 후 실시하는 단 한 번의 득표집계가 거쳐야 하는 단순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bstract
Among other advantages, instant runoff voting(IRV) is said to reduce the dangers of vote-splitting and spoiler effect, increase the likelihood of voters to honestly reveal their preference, and incentivize candidates to avoid negative campaigning. Considering that these benefits of IRV are conducive to mitigating political polarization of Korean society, IRV is a potential alternative to replace the current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This paper asks the following question: Is IRV constitutional? The paper answers the question in the affirmative by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onstitution is best interpreted as requiring that the candidates with the highest number of votes be elected. Second, the reason why IRV tabulation process might stop when a candidate obtains a majority is not because IRV requires a majority but because the winner cannot be changed even with further tabulation. Third, in any round of tabulation each ballot is counted as one vote for at most one candidate and the candidate with the highest number of votes in the final round wins. Finally, by defining the “votes” IRV counts as the votes each candidate receives in the final round, IRV can satisfy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that the candidates be elected with the highest number of votes. No candidate can claim that he has received the highest number of votes until the tabulation process ends, since all rounds are simply steps of a single tabulation after a single vote, which is plainly not the case in runoff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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