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에 있어 실시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Requirements in the Introduction of Presidential Run-o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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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둘러싼 다소 원론적인 차원의 기존 논의의 한계를넘어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가정하여 결선투표에 이르는 실시기준을 어떻게 설정할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담았다. 우선 결선투표의 일반적인 요건인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율에 더해 50% 이하의 완화된 득표율 역시 당선인 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변화된 정치현실 및 결선투표제 도입에 따른선거 참여 후보자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45% 이상의 득표율로도 결선투표 없이 당선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2차 투표 시 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1차 투표 1위의 득표율이 45% 이상 50% 이하인 경우에는 1 ․ 2위 후보자 간 득표율의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인경우에만 결선투표 없이 당선되도록 하여, 2차 투표 실시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고 결과적으로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한 후보자가 최종 당선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외에도투표율 역시 결선투표 실시의 부가적인 요건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당선자의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는 대체로 결선투표제의 장단점을 비교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우리나라 정치상황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논문이 다수였고, 결선투표가 실제 도입될경우 실시요건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결선투표제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대통령선거 당선자의 대표성 ․ 정당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분열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선투표제 실시기준을 찾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o beyond the limitation of theoretical-level discussion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a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discusses how to set up the criteria to get on to the second round assuming that the run-off system is adopted. Above all, the study presents a modified polling rate(below 50%) also as a criteria of determining a winning candidate. But in view of potential fluctuations in results when the second round is held, it claims a candidate who got more than 45% but less than 50% ratio in the first round could be elected as a final winner just in case polling rate gap between first and second rank is more than 10% point. Consequently it provides ways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run-off system to discreetly decide whether to hold the second election and ultimately a right candidate to be elected ․ Above this by setting up voter turnout as additional requirements it presents measures to gain effective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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