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자위대 창설을 통해 본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와 전망
Changes and Prospects in Japanese Space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erospace Self-Defens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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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에서부터 2022년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에 이르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우주정책은 국가 안보전략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전후(戰後) 일본은 전전(戰前)의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비군사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국가 안보전략의 전환은 우주정책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폐지하고 우주기본법 제정, 우주활동법 제정, 그리고 항공우주자위대 창설 등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일본은 우주기본법 및 우주활동법에 기초하여정찰위성, 통신위성, 조기경보위성, 독자적인 GPS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수정주의적 국가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항공우주자위대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 in Japanese space policy and the factors that led to such changes, and to identify its impact on the process from the enactment of the Space Basic Law in 2008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erospace Self-Defense Force in 2022. Japanese space policy was developed closely with changes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perceptions of security threats. After World War II, Japan pursued a policy of non-militarization under the Peace Constitution and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in order to break away from its image as a pre-war militaristic state, but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China's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triggered this. This shift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 also projected into space policy, which led to the abolition of the rule for peaceful use of space, enactment of the Space Basic Law, enactment of the Space Activities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erospace SelfDefense Force. In the future, Japan is expected to focus its policy capabilities on the establishment of spy satellites, communications satellites, early warning satellites, and independent GPS systems based on the Space Basic Law and the Space Activities Act, while actively responding to security threats that may arise from revisionist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the Aerospace Self-Defense Force will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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