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주개발전략 연구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Japanese Space Development Strategy ―Focusing on the rule for Peaceful use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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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주선진국이 되었는가를 살펴 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1969년 중의원의 이름으로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우주협력을 순조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주기술이 군사와 비군사 모두에게 공통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일본의 우주기술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제 (MD) 구축과 정보위성 4 기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2008년 5월 우주기본법을 성립시킴으로써 이제는 공개적으로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고 있다. 고체연료로켓, 액체연료로켓 모두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된 일본은 정보위성 분야에서도 분해능력 30-40 센티미터급의 정교한 정보위성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우주강국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have focused on the reasons how Japan has become an advanced country of space development. Space technology is dual technology for both of military use and non-military use. In spite of that, Japan always insisted that Japan will use space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 only.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even declared [The rule for peaceful use of space] in 1969. Japan could import space technology from the United States by using [The rule for peaceful use of space] properly. However, Japanese attitude changed its position drastically into using space technology for military use after the launch of North korean missile in 1998. Japan also passed [space basic law] in 2008 to justify space technology to use for military purpose. Presently, Japan can launch H-2A locket which transport 10ton-weight bus into low orbit in space. That means Japanese space technology can be applied into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f Japan wants in the future. Japan has become a space power for both of non-military and non-military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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