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우주개발 확대 동향과 특징 고찰
Japan s Space Race and I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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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간 일본은“우주개발은 평화적 이용에 국한 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 고 외형적으로는 민수용 우주개발에 주력해 왔다.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사업 에 참여해“KIBO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한편 달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 설하는“SELENE 계획”등 각종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 독자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한편 2004년 12월 미국이 추진하는 MD 구축에 참여키로 하면서 방위체계 틀을“공세 적”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우주개발 평화이용 원칙”을 폐기키로 하더니 미국과 요격미사일 등을 공동 개발키로 하고 4기의 정찰 위성을 발사해 독자 감시망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그동안 중단했던“Hope 프로젝트”를 재가동하였다. 급기야는 2008년 5월 군사 목적의 첩보위성을 보유·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우주기본법”을 제정하며 군사적 목적의 우 주무기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평화적 우주개발을 주장하면서도 군사용 우주무기 개발에 주력해 온 것이다. 이는 북한 및 중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우주무기 개 발경쟁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우리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일본의 우주개발 확대 배경은 물론 최근 우주개발 특 징과 이에 따른 동북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해 보는 것이 중 요하고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 일본의 우주개발 확대 동향을 살펴본 후 우주개발 확대 배경 및 특징 등을 평가하고 앞으로를 전망한다.
Abstract
Japan appears to have focused on commercial space developments such as Kibo Project and Selene Project exploring moon externally. Amid doing them, Japan has discarded principle of peaceful exploitation for outer space, constructed “Early Watching System”with spy satellites, resumed Hope Project and then made what is called “Space Act”allowing to develop arms for outer space such as spy satellite for military use, with Japan a entry into U.S.’s MD system. According to enforce this law into in action, it is expected that Japan would develop space weapons such as advanced spy satellite, parasitic satellite, anti-missile missile and anti-ballistic missile and so on. These will incur arms race in outer space in northeast Asia regions. That’ s why we are taking notice of these trends. This paper analyzes background and recent characteristics that Japan is trying to develop stronger arms development constantly, and then forecast their arms ra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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