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1960년대 북한의 ‘핵잠재력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uclear Potential Strategy of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1960s: Focusing on the Continuance and Change of the Peaceful Utilization Policy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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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0~1960년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정책’은 북한의 핵심적인 경제성장 전략 중의 하나였다. 1950년대 북한은 계획경제 차원에서 원자력에대한 연구와 과학자 및 기술자 양성, 연구소 및 교육기관 설립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다. 1960년대 북한은 경제전략의 연속선상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였다. 핵은 국가의 목적에 따라 경제적인 용도와 더불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은 핵기술력 확보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1960년대북한은 기술력, 경제력 측면에서 3각핵전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1960년대 북한의 원자력 정책은 군사적 전용의 개념보다는 군사적목적을 위해서 핵기술력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타당하다. 이 논문은 1960년대 북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정책을 ‘핵잠재력 확보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 ‘핵잠재력 확보전략’은 명목상 ‘원자력의평화적 이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의 핵’에대한 야망과 의지를 은밀하게 병행하는 잠재적인 핵개발 전략이라는 개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60년대 북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정책’ 이 1950년대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면서도, 그 목적과 용도가 상당 부분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Abstract
In the 1950s and 1960s, North Korea’s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strategy was one of its core economic growth strategies. In the 1950s, North Korea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human and phys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research on nuclear power, training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establishing institut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1960s, North Korea pursued the strategy of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 the continuation of economic strategy, while at the same time searched for measures t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Nuclei can be militarily dedicated to economic purpose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state. Military exclusivity of nuclear power is a premise of securing nuclear technology. In the 1960s, North Korea failed to build a nuclear power system in terms of technology and economic power. Therefore, it is realistic to analyze North Korea’s nuclear policy in the 1960s at the level of promoting the advancement of nuclear technology for military purposes rather than the concept of military exclusivity.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 the 1960s as a concept of “nuclear potential strategy”. The Nuclear Potential Strategy is a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that implies the ambition of the nuclear future and the will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sustainability and chang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North Korea’s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 the 1960s existed as a further going process of the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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