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한국군의 파병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Korean Army Dispatch Pattern in the Era of Post-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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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된 이래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및 민주주의 수호, 전지구적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재난 구호 활동에 대하여 우리 군을 파병함으로써 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실제로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국제사회의 무력 대응 방침에 따라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걸프전에 다국적군을 파병한 이래로, 2016년 까지 43,408명(연인원 기준)의 PKO와 다국적군을 파병하였으며, 2016년 6월시점 기준 13개국에 1,118명의 우리 군 부대 및 장교가 파병(파견)되어 활동 중에 있다.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우리 군의 파병을 평화유지활동(PKO), 다국적군, 군사협력등의 파병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파병별 주요 특징을 배경, 파병규모, 주요 활동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우리 군의 해외파병이 군사및 국익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파병 관련 국내 제도분석을 통해 국력의 신장과 함께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에 기반을 둔 파병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하였다.
Abstract
Since the year of 1991 when the Republic of Korea dispatched its troops for the first time, ROK dispatched 43,408 soldiers(year-based) to the pace-keeping operations for the purposes of peace-keeping operations in conflict areas. As of June 2016, the number of Korean army is 1,118 around 13 countries. This article reviews ROK army’s peace-keeping operations(PKO), multinational force operations, and military cooperation abroad: history and key features. It also seeks to assess its contribution in the aspect of military capability, national interes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Lastly, this paper aim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enabling legitimate, effective, timely, and predictable dispatch of Korean army for the purposes of PKO, multinational forces, and mili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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