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귀환, 러시아의 미래: 2012년 대선 이후 러시아의 대내외정책 전망
Return of Putin, Russia's Future: Russia'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Outlook after 2012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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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3월 대선은 결국 푸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러시아의 정치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정치적으로 각성된 중산층의 등장과 의사(擬似) 카리스마적 지배의 쇠락은 차기 정부에게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제 규범적 정당성 회복을 위해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중산층의 정치적 참여 확대와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도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산층과 민간의 참여 및 경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자본주의 노선의 부분적인 변화로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적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다. 메드베데프 정부는 그동안 ‘경제현대화’라는 대내적 우선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실용주의적 노선을 유지해왔다. 현재 러시아 국내 정치상황과 차기 정부의 대내정책은 더욱더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의 계승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적 수사나 전술의 변화는 있겠지만,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 역시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의 가속화, 유럽 MD 공동시스템 구축 협상 지속,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및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북한과의 우호협력 강화와 남북한 등거리 노선 유지 등을 우선과제로 하는 메드베데프 정부 대외정책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Russia was concluded with the victory of Vladimir Putin in the end and Russia's political situation has changed completely as compared with the previous. The emergence of the politically awakened middle class and the decline of 'pseudo-charismatic' domination poses many challenges to the next government. Now the next government has to carry out political reforms with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 the middle class and the decentralization as core for the restoration of normative legitimacy at the level that doesn't threaten the maintenance of the regime. In addition, Putin's next government has to maintain economic growth by change the 'managed capitalism' with the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and the competition of the middle class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 success of these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the stabilization of the external environment is required. Medvedev set up the creation of a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efficient use of external resources for 'Economic modernization' as objectives of his foreign policy and has maintained pragmatic policy line. The current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in Russia and the next government's domestic policy are going to require succession of that foreign policy line. Thus, despite the change in diplomatic rhetorics or tactics, Putin's government's foreign policy will be performed on the extension of Medvedev's foreign polic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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