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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엘리트 정치 구조의 변화: 윈터스의 과두제 유형을 중심으로

A Change in Kazakhstan's Elite Political Structure: Focusing on Winters’s Typologies of Oligarchy

박상운|김시헌
한국세계지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rea Studies)|2023.09|세계지역연구논총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제41권 제3호|pp. 129-155|DOI 10.29159/KJAS.4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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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Kazakhstan나자르바예프토카예프NazarbayevTokayev과두제Oligarchy엘리트 정치 구조Elite Political Structur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022년 1월 카자흐스탄의 소요 사태 이후, 카자흐스탄 엘리트 정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가? 카자흐스탄 엘리트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엘리트 순환(Elite circulation)과 후원주의(Clientelism)를 중심으로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나 교체를 설명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카자흐스탄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치변동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유형화된 분석틀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거시적인 관점에서 엘리트 정치 구조의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윈터스(Winters)의 과두제 유형을 기반으로 1월 소요 사태 전후 카자흐스탄 엘리트 정치 구조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윈터스가 제시한 ‘통치의 본질’과 ‘강제력 행사에 있어 과두들의 역할’의 두 가지 척도를 적용한 결과, 나자르바예프 체제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의 경제력을 독점하며 반대세력을 억압하여 다른 과두들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술탄제적 과두제’에 가까웠다. 반면에, 토카예프 체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일정 부분 분산하고, 소요 진압 당시 자체 진압에 실패하여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가의 경제력 독점을 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술탄제적 과두제’에서 벗어나 ‘지배하는 과두제’로 약간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의 카자흐스탄 엘리트 정치 구조가 기존의 ‘술탄제적 과두제’에서 ‘지배하는 과두제’로 완전히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Has Kazakhstan's elite political structure changed since the 2022 Kazakh unrest? Prior researches on the Kazakh elite have mainly explained the consolidation or replacement of the supreme leader's power, focusing on elite circulation and clientelism. These studies are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azakhstan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changes, but there is a limit to not being able to track changes in the elite political structure from a macro perspective. Because it did not apply a tangible analysis framewor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nges in Kazakhstan's elite political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2022 Kazakh unrest from Winters’s typologies of Oligarchy. As a result of applying two measures which are the ‘Nature of Rule’ and the ‘Oligarchs’ Role in Provision of Coercion’ proposed by Winters, the Nazarbayev regime was close to a ‘Sultanistic Oligarchy’ in that it privatized state power, monopolized the state's economic power, and suppressed opposition to neutralize the influence of other oligarchs. On the other hand, the Tokayev regime tended to shift slightly from the existing ‘Sultanistic Oligarchy’ to the ‘Ruling Oligarchy’ in that it distributed some of the power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failed to suppress itself at the time of the protests, was supported by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and eased the state's monopoly on economic power. Consequentl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Kazakh elite political structure has completely changed from the existing ‘Sultanistic Oligarchy’ to the ‘Ruling Oligarchy’, bu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bserve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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