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운･항만법제 변화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Maritime and Por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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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해운･항만 법제 제･개정내용을 북한법의 특징과 국제규범 준수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기원기-대외경제개방 시작기-대외경제개방 확대기로 분류해 변화양상이 북한경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북한의 해운･항만 법제는 국제통상을 전제하므로 기원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고 북한은 시기를 막론하고 해운･항만산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하여 대외경제개방을 위해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였다. 해운･항만법의 모태가 되는 기원 규정(1978)은 법조문에 김일성 교시 내용을 포함하여 이념적 색채가 짙고 억압적인 북한법의 특성을 강하게 지내고 있었다면, 시대를 거치면서 이념적 색채가 옅어져 국제규범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대외경제개방 확대기인 2010년대 해운･항만법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더 체계화･구체화 되었으며 외국선박･선원에 대한 차별 완화, 객관화, 효율화, 행정의 간소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최근 2019년 제정된 법은 해양자원보호, 해양오염방지 및 사람의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기보다 더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제도개혁을 통한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the revision of North Korea's Maritime and Port Law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s Maritime and Port Law was classified into three periods, and looked into two frameworks: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law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As a result, North Korea's shipping and port legislation presupposes international trade, so it was creat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rom the beginning of its origin. Regardless of the time period, North Korea recognized the shipping and port industry as an important sector for economic growth, and reformed its laws to accept international norms in order to open its economy to the outside world. In addition, policy changes were made according to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a causal relationship was shown in which changes in shipping and port laws were accompanied within the framework.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hipping and Port Act in the 2010s, a period of expansion of economic opening to foreign countries, was more systematized and concrete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and the law was reformed in the direction of mitigating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ships and crew, objectivity, efficiency, and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on. However, in order to achieve a virtuous cycle structure in which law revision leads to industri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move towards market socialism through fundament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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