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22년 남북한 해양산업법제 변화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changes in maritime industry legisl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from 2012 t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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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남북한에 구비된 해양산업 법체계와 개정 방향성을 비교해보고, 북한 해양산업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남북한의 정책이 제도화되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항만, 해운, 수산 분야 등의 개별부문 법들이 미분화하며 세부적인 규범력을 갖추게 된다면,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수령, 노동당, 국제협약가입,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아 정책 의제가 구성되고 규범이 형성・개정되었다.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의 구성적인 면을 살펴보면, 한국과 비교해 북한의 해운 관련 법은 구성을 잘 갖추고 있으나 그 밖의 법령은 세분화하지 못했다. 이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내수형 경제체제 및 입법체계 원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의 내용적인 면은 양측의 경제체제 원리가 달라 근본적인 해양산업 법제의 목적이 중앙의 계획・통제에 의한 생산증대, 이윤과 효율성 증대라는 근본적인 사명의 차이로 귀결되었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의 개정 방향성은 국제사회와 동조해 해양 경제 분야의 안전규제강화, 환경생태보호, 자원조사 강화라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바다는 공생적 협력 공간이라는 특성상 북한은 이를 깊이 공감하고 국제제도(법규율)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marine industry legal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direction of revision according to Korea's marin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and drew a conclusion on the direction in which North Korea's marine industry legislation should move.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procedural aspects of institutionalizing their maritime policies. S・Korea will comprehensively establish a basic plan for maritime and fisheries developmen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laws in individual sectors such as ports, shipping, and fisheries will be revised, becoming undifferentiated and gaining detailed normative power.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maritime industry legislation was influenced by the leader, the Workers' Party, accession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ading to policy agendas and systems being formed and revised. Compared to South Korea, North Korea's shipping-related laws are well structured, but other laws are not subdivided.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principles of the domestic economic system based on self-reliance and the legislative system. Looking at the content of North and South Korea's maritime industry legislation,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maritime industry legislation is different because the principles of the economic systems of both sides are different. In North Korea,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is to increase production through central planning and control.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increase profits and efficiency according to capitalism. Despite these difference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maritime industry laws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re was a commonality in strengthening safety regulations in the marine economy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ecology. Due to the nature of the sea as a space for symbiotic cooperation, North Korea must deeply empathize with thi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building an international system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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