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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의 국제인권조약 현황 및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Islamic Countries in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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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이슬람과 인권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다. 이슬람과연상되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 대표적으로 절도범에 대한 신체절단, 일부다처제의 허용 등도 결국 인권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있어서도 인권에 대한 이슬람의 이미지는 긍정보다는 부정, 옹호보다는 억압의 인상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서구 중심적 인권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며,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하여 이슬람의 인권 문제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시되고 있다. 서구의 인권 개념이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출발한다면 이슬람의 인권 개념은 신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에서의 인권에 대한 평가는 그 시각에 따라 큰 간극을 보이고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슬람의 인권문제를 논할 때 여러 층위의 논의가 한 데 뒤섞여 진행됨으로써 서로 묻고 질문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의교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와 이슬람국가의 현실 정치에서 비롯하는 문제가 서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고, 이슬람의 과거에 대한 질문과 현대에 제기되는 문제가 혼동되고 있으며, 논의되고 있는 이슬람의 지역에 대한 질문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난맥상은 이슬람 고유의 정치와 종교, 종교와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의 뭉뚱그려진 상을 그리며 질문하고, 그에 관한 답을 기다리는 것에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다. 따라서얽힌 실타래와 같은 이슬람과 인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논의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하나하나의 사항들을 차근차근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이슬람과 인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Human rights issues in Islam have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Even in modern times, the image of Islam on human rights leaves us with a rather negative impression.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Islam should be reexamined on the basis of religious and cultural diversity. It points out the limit of western-centered approach to human rights and emphasizes the concept of Islamic human rights based on God-oriented perception. This shows that the evaluation of human rights in Islam can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upon the viewpoints. Therefore, when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slam and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ubject and criteria of the discussion, and diagnose it accuratel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slamic countries and human rights treaties as a starting point for clarifying the issues of Islam and human rights. It analyzes characteristics of the ratification of the 18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for al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The 18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Optional Protocol to it &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it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the Optional Protocol to it,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the Optional Protocol to it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 that most of the Muslim countries share the same global trend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owever, some Islamic countries are showing a clear contrast with non-Muslim countries regarding the ratification of sever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contrast is particularly prominent in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s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nd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The optional protocols to human rights treaties provide mechanism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ies, which is linked to the possibility that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the member states may be expanded into international concerns, so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s is a firm commitment to human rights prote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lamic countries identified in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s to the human rights treaties show that regional influence is more prominent than the religion itself, but some treaty has shown that the possibility of Islamic religious influence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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