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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을 위한 연구:모형설정 및 변수선정에 관한 비교 분석

Economic analysis of overcharges in construction industry bid-rigging cas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model specification and variable selection

이우석|이한식
한국응용경제학회|2019.06|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제21권 제2호|pp. 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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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Damage estimationBid-rigging손해액 추정건설공사Construction work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특성 및 비정상적 덤핑입찰 등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을 위한 계량모형의 추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다. 주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손해액 산정은 계량모형의 설정뿐만 아니라 모형 추정에 사용되는 표본 자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형 접근법 및 변수 선정에 따른 평균 손해액 추정치의 차이는 작게 도출된 반면, 개별 입찰 건들의 손해액 산정 결과는 계량모형과 표본 자료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보였다. 이는 체계적인 손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입찰 자료의 특성, 계량 모형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각 담합 건에 적합한 손해액 산정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setting up and estimating econometric models for assessing overcharges of bid-rigging cases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main finding shows that the average of estimated overcharges seems robust to model approaches and variable selections, whereas the estimated damages for each individual bid-rigging cases differ substantially depending upon the choice of econometric models and sample data. This observation indicates that we should search for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for assessing collusive overcharges for each individual contracts by employing a systematic approach to model specification and variable selection on a contract-by-contract basis. These results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on rational model specification and systematic variable selection for assessing overcharges in construction industry bid-rigg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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