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言信託 및 遺言代用信託의 硏究
A Study on Testamentary Trust and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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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비교적 덜 활용되어 왔고,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신탁법제는 유언신탁에 관하여 매우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학계 및 실무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논의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외국의 예를 검토하였는데,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특히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그간 국내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어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각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유언신탁에 관해서는 두 가지 유형, 유언대용신탁에 관해서는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유효성과 방식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유언신탁은 현행 신탁법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로 유언대용신탁에 논의를 집중하였고, 그 결과 현행 신탁법에 의하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은 유효하고 또한 유언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언신탁 등과 상속제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주로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관련문제로 연속수익자의 범위 및 장래출생할 자인 수익자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ill now, trust has not been used so much in Korea. It is same to testamentary trust(TT) and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LTWS). Korean laws have few statutes on trust. It has not been studied enough. This essay touches those issues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examines trusts related with will or will substitute in the other countries. They are the revocable trust in the States and LTWS in Japan. Second, I try to define what TT and LTWS are. Especially it is necessary for LTWS because it has seldom been discussed in Korea. I show several types. They are 2 for TT and 4 for LTWS. Third, this essay examines the validity of TT and LTWS and the method to create them. It is meaningful especially for LTWS because Korean laws say nothing on it while TT is grounded by the trust law. My conclusion is that LTWS is valid even under the current Korean trust law and it needs not to follow the formal way which is requested by law to make a will. Fourth and finally, this essay touches some issues like the relation between TT/LTWS and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by Korean civil law(the inheritance law), the scope of consecutive beneficiary and the beneficiary who will be born in the future as the settlor’s off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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