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고시제도의 전면 개방 전망 및 우리의 대응책
A Full Opening Prospect of China’s Judicial Examination System and Our Counte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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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통일사법고시제도는 2002년에 확립되었다. 사법고시는 연 1회 시행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홍콩과 마카오에 개방하였고 2008년부터 대만에 개방하였다. 2005년부터 중국은 사법고시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있어 조만간 사법고시제도에 대한 전면 개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나오고 있다. 중국의 법률시장은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1단계 개방에 들어섰다. WTO의 점진적 자유화원칙에 근거하여 중국 법률시장 개방은 바야흐로 2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중국 통일사법고시제도의 전면 개혁과 더불어 중국 법률시장 2단계 개방의 구체적인 조치로 가장 유력한 것은 사법고시제도의 전면 개방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중국 사법고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 주요 내용과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 중국 사법고시제도의 전면 개방 전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기초위에 우리의 대응방안을제시하고 있다.
Abstract
China’s united judicial examin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2002. China’s judicial examination is held annually and has been opened up to Hong Kong and Macao in 2003 and to Taiwan in 2008. Since 2005 there has been a full reexamination of China’sjudicial examination system, and there will be a full reformation soon. Chinese law market was in its level 1 opening stage after China joined the WTO in late 2001. But due to WTO’s gradually liberalization principle the opening of Chinese law market is currently its level 2 stage. Based on full reformation of China’s united judicial examination system and level 2 opening stage, China will likely open up its judicial examination system. In this paper, a transformation process of China’s judicial examination system will be observed,and main content of the China’s judicial examination system and its future reformation prospect will be discussed. Our counter measurement then will be presented based on analysis of its full opening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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