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사법고시 소개

중국은 2002년에 처음으로 국가사법고시를 실시한 이래 2003년의 제2회 시험에 이어 올해에는 제3회 사법고시가 치러질 예정이다. 사법고시 시행 이전에는 초임법관 시험제도, 초임검찰관 시험제도, 변호사 자격시험이 각각 따로 행하여지고 있었고, 이러한 각기 다른 시험제도로는 법조인의 통일된 인식과 자질향상을 꾀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사법고시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사법고시제도는 1990년 중반부터 논의되어 오다 2001년 6월 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2차회의에서 국가사법고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법관법, 검찰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사법고시실시방법(시행)”에 규정되어 있는 바, 시험의 성격은 법률자격시험이고, 시험은 년 1회, 1차시험만 실시하고, 시험은 2일동안 치른다. 시험과목은 14과목이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된다. 총점은 400점인데 240점 내외면 일반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대학 학부이상 법률전공자를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예외를 부여하고 있다. 2002년 최초의 국가사법고시는 전국 12,86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는데 총 31만여명이 응시하여 24,0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은 7%였고, 합격선은 240점이었다. 2003년의 사법시험에서도 합격선은 240점이었고, 총 17,0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2004년의 사법시험은 올해 9.18, 1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중국사법부는 국가사법고시제도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하고 현재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즉, 사법고시의 수준문제, 년간 시험횟수, 법학교육과의 연관성 증대문제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