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을 통한 중국 법률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ntry to China’s Law Market through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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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우리 로펌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중국이 최우선의 해외 진출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시장은 아직까지도 개방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홍콩을 통한 우회적인 중국 법률시장 진출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CEPA협정 체결로 중국 법률시장 진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홍콩은 자체의 법률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을 통한 우회적인 중국 법률시장 진출은 법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여우리 로펌들에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홍콩을 통한 중국 법률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은 홍콩을통한 중국 법률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로펌들의 중국진출 전략을 구상해 보고 있다.
Abstract
Due to overcapacity in South Korea’s law market, the domestic law firms have searched to expand to foreign law market. Based on various reasoning, China is considered the first ideal destination among foreign law markets. However due to China’s lack of openness, entry to China’s law market can be reasonably considered accessible through Hong Kong. Hong Kong has opened an overall law markets. And Hong Kong has easier access to China Market and has greatly benefitted from the CEPA agreement signed by both countries. So it’s essential for South Korea to find out a way to enter China’s law market through Hong Kong. In this paper, first the reasoning is presented on particularly why it needs to be though Hong Kong. Secondly, law condition related to the China’s law market entry via Hong Kong has been analyzed. And at last the strategy for the actual entry to China’s law market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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