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ODA Grants and ODA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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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총원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효과를 국민소득 성장률, 성장요소별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1961~2014년 OECD DAC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 성장률이나 성장요소별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원조의 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원조는 단기나 장기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둘째로, 무상원조는 장단기 모두 경제성장을 증대시키고 유상원조는 단기에는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불분명하지만 장기에는 매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장단기 모두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지만 그 크기는 유상원조의 크기가 월등히 크다. 마지막으로, 무상원조는 장기와 단기 모두 인적자본축적을 저해하지만 유상원조는 장기와 단기 모두 인적자본축적을 촉진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원조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원국이 필요한 성장요소를 세밀하게 고려하여 원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ses effects of total ODA, ODA grants and ODA Loans on an increase in GDP and growth factors such as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employment,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The effects of ODA are varied depending on ODA types and time span.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using the annual panel data of OECD DAC from 1961~2014. Total aid has a positive effect on GDP growth in the long run and in the short run. ODA grants have the short and long run positive effects on GDP growth, whereas ODA loans have the long run large positive effects on GDP growth. Although ODA grants and loans have the short and long run positive effects on TFP, ODA loans have much larger effects than ODA grants. Finally ODA loans have positive contribution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both in the short run and in long run, where as ODA Grants have negative impacts on human capital. Th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the detailed and well defined strategies of ODA are required to enhance ODA effectiveness, the situations and development objectives of recipient country taken into consideration.
참고문헌 (21)
- 권순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과 조직 성과: 양면성의 탐색", 산업노동연구, 20(3), pp.137~166 (2014), 한국산업노동학회[DOI]
- 권철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경제분석, 15(1), pp.97~131 (2009), 한국은행
- 김명환, "비정규직보호법이 소규모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24(3), pp.23~43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우영, "비정규직 규모 산출과 최근의 변화 분석", 노동경제논집, 37(4), pp.143~157 (2014),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윤호, "비정규직 활용수준의 변화와 기업성과: 임의계수성장모형의 적용", 산업관계연구, 24(4), pp.1~28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정우, "노동조합이 직접 및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패널분석", 산업노동연구, 20(1), pp.65~101 (2014), 한국산업노동학회[DOI]
- 노용환, "기업의 비정규인력 고용행태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13(2), pp.113~139 (2007), 한국국제경제학회[DOI]
- 류성민, "한국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민간부문과 공공부분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중앙아시아연구, pp.5~32 (2015)
- 박길성, "경제사회학 이론" (2007), 나남
- 이병희, "사내하도급의 활용 원인과 고용 성과", 산업노동연구, 18(1), pp.1~34 (2012), 한국산업노동학회[DOI]
- 이시균, "간접고용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17(1), pp.243~267 (2011), 한국산업노동학회[DOI]
- 이용수, "비정규직 고용 결정의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3(1), pp.130~164 (2009), 한국사회학회
- 이택면,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 고용에 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 : 거래비용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학, pp.2004
- 이택면, "비정규 고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제사회학적 분석:거래비용이론의 적용과 실증", 한국사회학, 39(4), pp.40~69 (2005), 한국사회학회
- 정흥준, "내부노동시장 및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 한국노사관계학술대회, pp.133~147 (2015)
- 최창곤, "비정규직 노동시장 균형모형 : 불안정고용의 의미", 경제연구, 33(4), pp.111~131 (2015), 한국경제통상학회
- Kwon, C-W., "Relationship regarding the Demand for Labor between Domestic Temporary and Foreign Workers: The Korean Case", Japan and the World Economy, 23(4), pp.240~245 (2011)
- Terza, J., "Two-stage Residual Inclusion Estimation: Addressing Endogeneity in Health Econometric Modeling",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7, pp.531~543 (2008)
- Way, P. K., "Staffing Strategies: Organizational Differences in the Use of Temporary 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 Research Association 44th Annual Proceedings (1992)
- Willamson, O. E., "The Logic of Economic Organization", Willamson and Winter, ~ (1993)
- Zellner, A.,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quations and tests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7, pp.348~368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