肥料工業에서 나타난 政府의 役割에 關한 硏究 : 1962-1978
Study on the Role of the Market and Government in the Fertilizer Industry : 1962-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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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수입대체공업의 한 분야인 비료공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서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가 담당한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료공업은 자본재 공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수출시장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해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였다. 이는 정부가 공업화 초기부터 비료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력을 기반으로 생산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생산 확대에서 비롯된 과잉공급을 수요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등 수급 변화에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비료공업에서의 정부의 개입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의 유리한 배분, 보조금, 환율 등의 수단이 구사되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개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즉 수출공업에서는 정부가 자원배분과 환율을 통해 국제시장에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반면, 수입대체공업에 대해서는 내수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공업화의 성격에 따라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in the import substitution industry in Korea since the early 1960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fertilizer companies is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was more flexible rather than stable during that period, which had an effect on the earning rate of the companies. Second, at the inon al stage of industrialization, government interference had focused on price and exipxi control, but it later moved into strengthening demand management.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shows a feature of complementary cooperation in import substitution industry; the companies concentrated on production, while the government played its important role on increasing demand.
참고문헌 (47)
- "관보 4870호, 1968. 2. 12", ~ (1968)
- "관보 5229호, 1969. 4. 23", ~ (1969)
- "관보 5602호, 1970. 7. 18", ~ (1970)
- "국무회의록, 1972. 2. 18", ~ (1972)
- "국회공보 제40호 제6호", ~
- "국회공보 제55호 제2호", ~
- "국회공보 제57호 제11호", ~
- "국회공보 제57호 제23호", ~
- 비료수급에 관한 연구, "강정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83)
- 강정일, "비료정책의 개선방향", 농업정책연구, 11(1), pp.165~177 (1984), 한국농업정책학회
- 비료공장건설을 위한 차관계약허가신청서에 대한 심의자료, "경제기획원", ~ (1962)
- 경제기획원, "1969, 1973, 1980,『한국통계연감』", ~ (1969)
- 차관도입현황, "경제기획원", ~ (1979)
- 국민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성공", pp.369~401 (1995), 전남대학교 출판부
- 한국의 외환⋅무역정책 - 산업개발전략적 접근 -, "김광석", 한국개발연구원, ~ (1976)
- 김병주,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정부와 시장 - 한국 경제발전계획의 특징을 찾아서 -", 경제학연구, 32(1), pp.236~255 (1984), 한국경제학회
- 김창남, "현대 한국경제발전론" (1997), 유풍출판사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62)
- 농협중앙회, "비료총람" (1967)
- 농협중앙회, "농협연람" (1976), 농협연람
- 농협중앙회, "농촌물가총람" (1982)
- 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의 산업(上)" (1966)
- 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의 산업(上)" (1968)
- 박섭, "부산상공회의소의 경제적 역할, 1945-60", 경제연구, 24(4), pp.229~252 (2006), 한국경제통상학회
- 박섭, "한국과 대만 경제에서의 同業者團體의 역할, 1950-1980", 경제학연구, 55(1), pp.39~68 (2007), 한국경제학회
- 이병천, "한국 경제발전의 세계시장적 조건 : 미국의 자유보호주의와 한미 섬유류 교섭의 정치경제(1961-66)", 경제발전연구, 3, pp.313~348 (1997), 한국경제발전학회
- 이상철, "한국화학섬유산업의 전개과정(1961-1979) ; 산업정책의 일 연구", 박사, 경제학과, pp.1997
- 이상철, "한국의 후발 공업화와 산업 정책 - 화학섬유산업이 사례를 중심으로 -", 경제발전연구, 4(1), pp.115~147 (1998), 한국경제발전학회
- 이상철, "한국 산업정책의 형성: 1960년대 철강산업의 사례", 경제발전연구, 10(1), pp.137~166 (2004), 한국경제발전학회
- 이제민, "한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성과", 경제학연구, 31(1), pp.39~55 (1983), 한국경제학회
- 조선일보, "조선일보, 1961. 1. 24", ~ (1961)
- 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종합화학20년사" (1994)
- 충주비료공업주식회사, "충비10년사" (1968)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63)
-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한국비료 30년사" (1994)
- 한국비료공업협회, "비료연감" (1979)
- 한국은행, "1964, 1965, 1966, 1967,『조사월보』", ~ (1964)
-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1980)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한국의 환경 50년사" (1996)
-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89), Oxford University
- Haggard S., "The Politics of Industrial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in: Achieving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pp.260~282 (1988), Cambridge Univ. Press
- Johnson C.,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overnment - 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pp.136~164 (1987), Cornell Univ. Press
- Krugman P.,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6), pp.79~93 (1994)
- The US. Korea Textile Negotiations of 1969-1972 : A Case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overeignty and Economic Development, "Lee H. S.", Michigan Univ. Press, ~ (1984)
- Wade R., "The Role of Government in Overcoming Market Failure : Taiwan, Republic Korea, and Japan. in:", pp.129~163 (1988), Cambridge Univ. Press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 The Challenge of Development" (1991), Oxford Univ. Press
-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1993),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