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5~1979 -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Korea, 1965~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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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수출 성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박정희 정부시기에 수출이 빠르게 성장한 요인을 정부의 역할이란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초기 연구는 시장기구를 활용한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 시기 빠르게 성장한 수출을 그것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시장기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비시장기구에 근거한 대표적인 설명은 규율(discipline)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들 연구는 규율이 부과되는 메커니즘과 그것의 실제 작동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하여 규율의 부과와 그것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0년대 초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형성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도입되었다. 이때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은 시장기구와 비시장기구를 활용하는 정책과 제도로 구성되었는데, 확대회의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조정과 집행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시장기구의 토대 위에서 도입된 수출책임제의 집행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둘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법률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박정희 정부 말기를 제외하고 이 회의는 거의 매월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이 매우 중요하였다. 박 대통령은, 총 152번 개최된 이 회의에 147번 참석하였다. 셋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수출 목표를 매월 점검하는 회의였다. 매년 결정된 수출 목표는 수출책임제와 결합되어 부처별, 해외공관별, 업종별, 기업별 등으로 할당되었고, 이것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되었고, 결과적으로 관료에 대한 평가시스템으로 작동하였다. 이 메커니즘 하에서 매우 높게 책정된 수출 목표는 매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factors of rapid export growth which led to economic growth from perspective of the role of government during 1960~1970s. The early studies on this issue focused on economic policies based on market mechanism, but they were able to account for a little part of rapid export growth. Non-market mechanism will make us enhance understanding on factors of rapid export growth. This paper studied ‘discipline’ which represented non-market mechanism, that is, how was discipline put on economic agents, and how it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nlarged Meeting was introduced in early 1960s, along with formation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hich consisted of market and non-market mechanism. The Enlarged Meeting was introduced in order to coordinate and implement these policies and institutions. But this paper was limited to research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non-market mechanism. Second, the meetings were held very stably, in spite of non-legal organization. These meetings were almost held monthly except late 1970s. It is possible because president Park also attended the meetings monthly. President Park attended 147 of total 152. Third, the Enlarged Meeting was a meeting to check the export target which was decided every year. The export target was assigned to by government departments, by overseas missions, by industries, by firms based on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The Enlarged Meeting checked export targets to be assigned by economic agents and also evaluated the agent’s performance. Export targets on this mechanism were achieved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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