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1960년대 초 이후 급속한 수출 성장 원인에 대한 일 고찰 -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y in Korea- A Study on Factors of Rapid Export Growth after the early 196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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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는 이 문제를 외부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그 중요한 이유는 내적 필요성이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내부 조건 등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1960년대 초 이후 빠르게 성장한 수출 추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중요한 정책변수로 등장한 것은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이며, 그때부터 수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은 이때부터의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장제일주의를 채택한 군사정부는 수출을 그들이 추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수출은 수입대체 산업의 건설과 중간재 및 원료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이후 차관의 원리금 상환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수출제일주의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1964년 이후였다. 이때부터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은 재정․금융 지원정책, 산업정책과 수출책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도성장기의 급속한 수출 성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d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from late 1950s to early 1960s on premise that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as the main factor of high growth since the middle 1960s. The earlier papers explained this issue based on the external factors, especially the role of America, but this paper explained it as focusing on the internal factors. It was difficult for us to explain export trend on high growth if we could not find out internal factors of high performance of export. The analysed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in late 1950s that the export appeared on very important policy variables, the recognition on export of the government changed since that time. In this respect, We could understand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as continuing process of the change which appeared in late 1950s. Second, the military government which pursued growth-firstism recognized export as the essential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their goals and their development strategies. The export supplied the foreign exchange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import-substitution firms, the import of intermediates and raw materials, and it also guaranteed long-run sustainable growth to relieve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foreign loans. Third, the export-oriented policies was transformed to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after 1964 when the export of manufactured goods grew rapidly. After this time, the export-oriented policies of the government such as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dustrial policy and the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were reinforced. The accurate understanding on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as to help understand the causes of rapid growth of export since the middl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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