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자유학기제의 제도화 과정 분석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System from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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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개혁적 의미를 가진 교육정책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를 모색 중에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제도화된 과정을 분석하고 의도했던 효과를 제한하는 구조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의도 외에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정책의 위상을 확인받고 정당성을 확보하여 전면 시행이라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동형화 전략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제도적 저항을 야기하였고 자유학기의 변화를 일반학기로 연계하지 않고 단절시키는 현상, 학교 밖 사교육에 매진하여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등 자유학기(년)제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내부적으로는 학력주의 등의 개인의 선호를 유지하는 상징적 동조현상을 보였다. 자유학기제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자유학기제로 축소되었으나 교육정책의 부침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소멸이 아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실패한 정책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정책이 가진 개혁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교육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저항 요인을 감소시키고 적극적 현장 지원을 통한 질적 향상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system through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free semester system is an educational policy with reformative intentions and is seeking changes for a new leap forward. Therefore, it is timely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is system and consider the structural context that may limit its intended effec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addition to addressing social problems, the free semester system was implemented with political motives, leading to a focus on immediate outcomes. The government employed an isomorphism strategy to affirm the policy’s status and establish legitimacy to accelerate full implementation. However, Korea’s social and cultural context led to institutional resistance and a disconnect between the free semester and the general semesters. Additionally, many stakeholders did not fully embrace the policy's objectives, as private education outside the school system continued to receive considerable attention as a preferred choice. Even with its full implementation, the free semester system demonstrated a ceremonial conformity phenomenon, with longstanding individual preferences like academic elitism remaining influential. While the system may appear to be formally institutionalized, it falls short of genuine institutionalization from a sociolog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free semester system was expanded to the free year system, it will be scaled back to the free semester system again. However, in Korea, where education policies often experience significant fluctuation, the free semester system appears to be trying to adjust rather than being phased out. It will be essential to be gradually improved, such as by reducing resistance by aligning with other education policies and rebuilding trust by improving quality through active support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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