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장치로서의 자유? 자유학기제 정책의 계보학적 분석
Freedom as a competence dispositif? a genealogical analysis of the free semeste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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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역사적 과정을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Foucault의 계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정책을 생산해낸 전략, 관계맺음, 마주침, 지지, 방해, 힘의 놀이등을 재발견하여 자유학기제 정책에 내포된 권력, 지식, 주체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자유학기제는학력중심 교육을 문제화하고 역량중심 교육을 정립하려는 하나의 전략이었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도입은 새로운권력관계를 형성하였고 관련 집단은 각각의 이해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해석하고 변용하였다. 국가는 자유학기제를제도화하기 위하여 빠른 일정으로 법제화하고, 다양한 지원수단을 활용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은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교육이론을 재출현시키고 꿈, 끼, 역량, 행복 등의 지배담론을 형성하면서 중2병, 입시경쟁,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주변화하였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쓰는 문제, 즉 학력중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자유학기제의 ‘자유’가 활용된 셈이다. 자유학기제에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는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시대적 열망,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사건, 입시경쟁 위주의 학력중심 교육에서초래되는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자율적으로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중심 교육에 참여하도록유도하기 위한 장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rpret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in middle schools since 2013. Using Foucault's genealogical methodology, we focus on reveal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ower, knowledge, and subjects contained in the free semester policy by rediscovering the strategies, relationships, encounters, support, obstruction, and power plays that produced the free semester policy. The introduction of the free semester policy created a new power relationship, and related groups interpreted and transformed the free semester system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interests.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the free semester system, the state legislated it on a quick schedule and utilized various support measures. The free semester system was a strategy to problematize academic ability-centered education and establish competency-centered education. The free semester policy reemerged liberal and progressive education theories and formed dominant discourses such as dreams, talent, competence, and happiness, while marginalizing issues such as teenage angst,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s, and school violence. The ‘freedom’ of the free semester system has been used as a tool to solve the problem we are trying to escape, that is, the problem of academic ability-centered education and to switch to competency-centered education. The freedom given to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free semester system allowed to solve the era's desire to pursue a healthy and happy life, the political even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dysfunctional problems caused by academic ability-centered education centered on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and it was a dispositif to encourage students and teachers to autonomously participate in the competency-centered education required by the futur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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