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아동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Evalu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s child policy and future tasks of the nex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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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러 사회복지사업 중 1950년대에 가장 먼저 시작된 아동복지사업은 최근에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라는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유효한 정책방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저출산 고령화 경향, 지식기반경제로 대표되는 메가트랜드의 환경변화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아동정책의 방향성에 비추어 참여정부 아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참여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빈약한 편이고 아동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 보편적 아동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재설계에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Abstract
Child welfare services have been first started in early 1950s but nowadays they still focused on needy children with special emphasis on residual services. However, these residual services might be the best in the past but they are not suitable for a megatrend reflecting a low birth rate, an aging population and knowledge-based economy.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Roh Moo-hyun government's child policy are reviewed and future tasks of the next government are presented. Roh Moo-hyun government threw away the simple growth-or-welfare dichotomy and, instead, recognized child policy as the social investment that would heighte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ong term. Roh Moo-hyun government moved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re was insufficient policy infrastructure for new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next government needs a new design for integrated and universal child policy that should take into account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it also needs efforts to integrate the consensus and social agreement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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