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The Legislative Task of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for the Elderly
0
조회
0
다운로드
2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노인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개성신장과 직업을 통한 인격실현, 노동을 통한 소득활동으로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은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세대와 소통을 통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노동을 통하여 온전한 사회의 일원체로서 그 지위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건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입법자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기존의 틀 속에 갇힌 정년제의 체계를 상당한 부분 개선하고, 오로지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 그 자체가 무한정 가능한 것이 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경제학적 장애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상에 비추어 보면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기퇴직이 일상화된 지 오래 되었고 예전방식의 정년제가 유지되기 힘든 경제구조로 변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세계화 내지 국제화는 또 다른 도전이 되었다. 국가는 더 더욱 고용창출의 입법정책이라는 과제를 이행하는 데 여러 장애물로 포위되는 어려움 속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정년제의 개선, 연금제의 점진적 개혁,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노인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여야 한다.
Abstract
Among the diverse changes our society is undergoing today,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 population is producing many different types of social problems. Specifically, as the society transitions from an aging society into an aged society,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elderly individuals,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provides opportunity for character development, self realization through work, and income‐generating labor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 for a life with dign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ety, the elderly can maintain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rough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of the society and communicating with the younger generation, and enjoy their position as fully functioning members of the society through their labor.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therefore, can become a foundation upon which many aspects of individual and social health can be secured. Legislators can mobilize various means to create jobs for the elderly. There are significant parts of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currently stuck in the existing framework that can be improved and, going beyond merely creating jobs for corporations,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can also be created through various legislative efforts. At the same time, it cannot be denied that, due to the existence of socio structural and economic reasons that block an unlimited number of jobs from being created, there are difficulties in deriving any revolutionary plan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times. Internationalization or globalization has become yet another challenge in our reality, in which early retirement has long ago become common place an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which make the traditional mandatory retirement system difficult to maintain. The State has a primary mandate to fulfill its task of legislating policies that create jobs, but it is surrounded by many obstacles. Nevertheless, legislators have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bring about improvements in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gradual reform of the pension system, cultivation of and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 and creation of various suitable jobs for the elderly.
참고문헌 (27)
-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2005), 한국노동연구원
- 고준기, "고령사회의 노동환경변화와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 대응" (2007), 집문당
- 고준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1), pp.177~200 (2007), 한양법학회
- 권문일, "공적 연금개혁의 추세 및 유형화", 사회보장연구, 14(2) (1998)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 법문사
- 김정순,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2004), 한국법제연구원
- 김영문,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04), 한국법제연구원
- 김헌수, "노인빈곤과 그 해결책", 건전사회교육연구, 5(1) (2000)
- 노상헌, "일본의 고령사회와 정년법제 in: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법적 과제" (2003), 한국법제연구원
- 서양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에 관한 연구 : 전라도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4), pp.31~51 (2004), 한국노인복지학회
- 서장권,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리 in: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2003), 한국법제연구원
- 이달휴,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에 관한 법적 과제 in: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의 법적 과제" (2003), 한국법제연구원
- 이석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연차별 의료비 절감효과", 한국행정학보, 41(4), pp.387~413 (2007), 한국행정학회
- 이승협, "고령사회의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 지역노동시장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7), pp.201~224 (200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철수,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2003), 한국법제연구원
- 전광석, "빈곤문제와 법학의 과제", 법과 사회, (5) (1992)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07), 법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09), 법문사
- 정선희, "사회적 기업" (2004), 다우
- 정선희, "한국의 사회적 기업" (2005), 다우
- 조성혜,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노동법학, (29), pp.289~324 (2009), 한국노동법학회
- 한상진,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자활의 전망-" (2005), 울산대학교출판부.
- 허영, "한국헌법론" (2008), 박영사
-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2009), 민음사
- Franz Xaver Kaufmann, "Herausforderung des Sozialstaates" (1997), Suhrkamp
- Roger Geffert, "Geschlechtsspezifisches Renteralter im Rechtsvergleich und im Völkerrecht" (1993), Vierteljahresschrift für Sozialrecht
- Beschäftigung Älterer in Deutschland: Derunvollständige Paradigmenwechsel, "Werner Eichhorst", IZA DP, ~, pp.No. 198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