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Legislative Policy-makings on the coupling pension plan with employment policy of the Aged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통하여 계속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하면서 연금수급연령도 상향조정 하였다. 이에 따른 상당수의 노인들이 소득공백과 연금수급의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수급연령과 노동시장의 은퇴를 의도적으로 연계 내지는 접속시키는 노력, 즉 고령자의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에 대한 접속 내지는 연계하고자 하는 법과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후소득보장의 현행 공적연금체계의 한계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고용정책을 상호 접속 필요성을 검토한다. 공적연금과 고용정책의 상호접속에 관한 일본 등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법적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가들은 고령자들은 연금재정 불안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면서 고령자 고용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과 접속 내지 연계시키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험적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 내지 연계를 지향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의 도모를 위해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과 함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유도하여 65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하는 제도적인 접속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적연금의 수급개시까지 사회적 합리성을 지닌 최소정년을 설정하는 등 정년의무화에 대한 고용정책적 대응 요구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용을 통해 연금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을 연계하여, 정년제를 연장하거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입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입법 사례처럼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어떻게든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주요 해법은 어디까지나 고령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퇴직한 고령근로자를 다시 재취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재고용ㆍ계속고용을 위한 유연성의 확보(시간제 근로, 촉탁직, 계약직, 기간제, 파견근로제 등)가 필요하다.
Abstract
Korea is aging too rapidly. The report shows that poverty rate of the aged was ranked first among the OECD countries and Many elderly people still is in a pensionless state on the public pension. Korea have tried to eliminate the in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reforms. The income placement rates were lowered, pensionable age was raised. For that reason a significant number of elderly people were to be placed in pensionless life. Our country have not tried to link up the retirement age with the pensionable age. And there is no effort to connect employment market policy with pension policy through the institutional or legislative policy. While developed countries have tried to raise the pensionable age and increase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to solve the in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the Legislative policy in developed countries tend to link up the retirement age with the pensionable age. Empirical ca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suggests a possible approach to link up employment policies of elderly people with annuity policies in Korea. Our country should delay the pensionable age to 65 years and be in continuous employment until the age of sixty-five together. To do this, mandatory retirement age until the age of sixty-five(pensionable age) are in need of legal revision that social rationality is required. In Japan, intended to supplement pension finance through employment of the aged, have to tried to link up employment policy with pension policy. In other words, Japan is actively pursuing a legislative policy that extend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or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Fewer people are finding that they can afford to retire at age 65 in Korea. Korea also as Japan's example may need to continue to mak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they can afford to retire and continue to work at age 65. Main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the only solution that the aged continue to work in labor market. Older workers already retired are difficult to be reemployed again in the labor market, for that reason the secure of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employment or continuous employment (such as part-time work, a part-time employee, contractㆍfixed-termㆍdispatched worker etc.) are required.
참고문헌 (38)
-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법", 보도자료, 2012년 10월 23일자, ~ (2012)
- 김문길, "2010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김성숙, "공적연금의 이해" (2008), 국민연금연구원
- 김소영,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In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6)
- 고령사회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김영문", 한국법제연구원, ~, pp.고령사회법제 4(현안분석 2004-8)
- 김재경, "복지국가와 한국의 재정행정법", 제10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국제학술대회 (2012),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 김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이슈와 논점 (2012), 국회입법조사처
- 김진곤, "노인의 일차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In ｢노인법제연구｣ -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연구 -" (2009), 삼우사
- 김진태,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국제법무학과, pp.2012
- 고령사회의 노동시장변화와 사회보장법제의 과제, In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시장변화와 법적과제, "노상헌",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박종희,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 노동법학, (20), pp.113~160 (2005), 한국노동법학회
- 석재은,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발표자료 (2010)
- 손미정, "고령자의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8
- 한국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대안, "손병돈", ~ (2011)
- ｢2012년 OECD 연금전망｣보고서, "OECD", ~ (2012)
- 윤석명,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사회법적 대응방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2), pp.27~28, 한국사회법학회
- 윤석명,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수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 근로유인 극대화를 통한 고령사회 대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1), pp.179~216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승길, "일본의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In 勞動法의 存在와 當爲,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 (2006)
- 이호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35(2), pp.3~34 (2011), 법학연구소
- 전광석, "빈곤문제와 법학의 과제", 법과 사회, (5) (1992)
- 프랑스의 고령자고용과 정년법제, In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조용만", 한국법제연구원, ~ (2003)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조용만", 노동부, ~ (2006)
-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의 대상과 개선에 관한 효율성분석, "KDI", ~ (2012)
- 경제전망, "KDI", ~ (2012)
- 小島晴洋, "基礎年金の制度設計, In 21世紀の 社會保障法(講座 社會保障法 第1卷)" (2001), 法律文化社
- 青山 正治, "｢研究員の眼｣：60 歳代後半の｢働き方｣, “60歳代後半の｢働き方｣(その2)-期待される地域における多様な受け皿の創出-” 2012.5.9 (その2); “60歳代後半の｢働き方｣(その1)-｢2012年問題｣は活力ある超高齢社会構築へ向けての通過点-”, 2012.5.8.(その2)", ~ (2012)
- 青山正治, "60歳代後半の｢働き方｣(その3)－成立した高年齢者雇用安定法改正案", ニッセイ基礎研究所, ~ (2012)
- 松浦 民恵, "高年齢者雇用安定法改正案と今後の課題", 年金ストラテジー, 193 (2012)
- 征矢紀臣, "高年齢者雇用対策의 推進, In 2012年版厚生労働白書, ｢日本労働年鑑第51集 1981年版｣から" (1997),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 産経新聞(東京朝刊), "65歳雇用延長｣改正法成立｢義務｣に企業苦慮若者にはしわ寄せ", 産経新聞(東京朝刊), 2012. 8. 30, ~ (2012)
- 日刊工業新聞, "改正高年齢者雇用安定法, 65歳までの再雇用義務化－若年者雇用減の懸念も", 日刊工業新聞, 2012.8.30, ~ (2012)
- "日本経済新聞", 日本経済新聞, 2012年10月18日, ~ (2012)
- 雇用管理調査, "日本厚生勞働省", ~ (2004)
- A. Rebecca, "Changing patters of social protection", pp.277~280 (2003), Transaction Publishers
- Gary S. Fields, "Retirement pension and social security", pp.14~15 (1984), MIT press
- World Labour Report: Income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in a Changing Worl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ILO, 216~ (2000)
- Patrick J Cihon, "Employment & Labor law", pp.2005, Thomson
- Robert N. Butler, "Why Survive? : Being in Old America", pp.76~ (1975), Harper and R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