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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A Critical Review of Poverty Studies in Social Policy

김교성
한국사회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2011.03|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제18권 제1호|pp. 43-82|DOI 10.17000/kspr.18.1.20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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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poverty사회정책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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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 빈곤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내용 속에 담겨진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빈곤문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구상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한국사회복지학,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연구에 수록된 246편의 빈곤연구를 대상을 양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정책 빈곤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우선 여전히 과도하게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다. 소득은 인간의 삶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아직도 가구주를 중심으로 빈곤양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셋째, 분석방법의 다양성은 목격되지만, 분석결과의 차별성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행위주체와 주요 이슈의 편중성, 실태분석의 표상성, 대상에 대한 타자화 현상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가지는 더 큰 위험은 반복된 연구의 흐름이 현실을 반영한 새롭고 차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빈곤연구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빈곤집단과 복합적인 빈곤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existing studies of poverty in social policy. The study examines 246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Poli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and “Social Security Review” from 1998 to 2010, us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lthough the number of poverty studies has shown an upward trend, there are also som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rely on income-based poverty, rather than considering multi dimensions of poverty measurement. Secondly, many studies stick to outdated ways of explaining the realities of poverty, based on observations of householders or heads of family. Third, although a variety of methodologies has been observed, this has had little impact on the results. In addition, the analyses also indicate some limitations, such as otherization of the poor, symbolization of the analytic realities, and too much emphasis on the individual unit of analysis, mainly due to the predominance of quantitative research. These repeated research patterns present a serious impediment to exploring distinctive or creative policy alternatives. Poverty studies have reached a limit and are seemingly unable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counter plan to recent poverty problems that are more composite and ite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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