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Family Planning Policy in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중국계획출산정책은 그 시행에서부터 법률에 근거한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약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 연구에서는 왜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가의 설명을 시도한다. 그것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출산아동수에 관련된 중국의 전통문화가 급진적인 산아제한이라는 정부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계획출산의 형성과정에 관련된 연구문헌은 중국국내에서도 매우 드물고 문서공개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이지만, 기존의 연구자료를 활용하면서 계획출산정책에 관여한 중국사회과학자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되었다. 또한 모택동 등 중국지도자들과 대담하였던 서방 저널리스트들의 기록 등이 우선적으로 참고되었다.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은 1956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최초의 인구센서스에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심각한 인구과잉문제가 밝혀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 이후 문화대혁명 등 큰 사회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79년경에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중국정부는 전통가치와 배치되는 이 정책을 중국국민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하였다. 첫째, 인민공사 등을 통하여 농촌여성과 농촌가족에 대한 이념침투를 행하는 것이었다. 둘째, 여성의 조직화를 추진하여 여성의 집단활동이나 학습활동을 통하여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이었다. 셋째, 중국정부는 인민일보 등의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계획출산의 성공사례, 여성자신의 투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clear the origin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hinese Family Planning Policy(Jihuashengyu).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why the policy formation took a long time, around 25 years from 1956 to 1979. It could be explained that the traditional culture relating to the family and women resist the new family planning policy aimed to the drastic birth control. The data adopted primarily in this paper includes the evidences gathering from the direct interview to a social scientist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late 1970s as well as the testimonies of the Chinese political leaders which are suggested by the western journalists. China’s first birth control campaign was not launched until late in 1956. It was the response to the result of the 1953 Census of China by which the rapid increase of the population and the over population problem ware officially apparent. From that time the birth control campaign had continued to proceed until the late 1970s, when the program was to be established as the legal institution. The Communist Authorities adopted the following three strategies to proceed the program gradually. The first one was the permeation of the idea of the family planning into the rural community mainly through the People’s Commune. Secondly, the mass educational approache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women was adopted. The group study activities by the women for the Mao’s thought were contributed to the program establishment and to widespread the idea. Lastly, the mass media, like People’s Daily was mobilized to persuade the people to accept and practice the family planning.
참고문헌 (37)
- 秋吉裕子, "中国の女性解放に関する実証的一試論", 中国硏究所, (443) (1985)
- 小浜正子, "中国におけるバース・コントロールの ln 権力と身体" (2011), 明石書店
- 于学軍, "一人っ子政策の成果と展望 ln 中国人口問題のいま" (2006), ミネルヴァ書房
- 烏雲娜, "人口抑制政策下での中国女性人口問題", 昭和女子大学女性文化 研究所紀要, (16) (1995)
- 小野和子, "中国女性史" (1978), 平凡社
- 何燕侠, "現代中国の法構造とジェンダー", 中国女性史研究, (13) (2004), 中国女性史研究会
- 韓素音, "中国の家族計画, In アジアレビュー" (1970), 朝日新聞社
- 蔵居良造, "蔵居良造" (1965), 中國経済成長の条件
- 中華人民共和国人 家族計画基礎調査報告書, "国際協力事業団", ~ (1984)
- 田島淳子, "人口センサスにみる中国女性の現状", 中国研究月報, (443)
- 中華全国婦女連合会, "中国女性運動史" (1995), 論創社
- 中国女性史研究会, "中国女性の100年" (2004), 青木書店
- 遠山日出也, "第一次五カ年計画期の都市における女性運動の保護と平等", 中国女性史研究, (17) (2008), 中国女性史研究会
- 畑井義隆, "中国の人口政策の課題, in ソ連․東欧と中国の人口問題" (1991), 千倉書房
- 朴光駿, "中国社会政策比較研究の限界と課題：計画出産政策の形成過程研究を素材に", 第122回社会政策学会報告文 (2011)
- 朴光駿, "文化的観点からみた東アジアの高齢者自殺, in 日中韓三国に おける人口問題と社会発展" (2011), シンポジウム報告文
- 松井直之, "中華人民共和国婚姻法における婚姻年齢と男女平等", 中国女性史研究, (18) (2009), 中国女性史研究会
- 松野谷夫, "中国第五期全人代と現代化, in アジアレビュー" (1978), 朝日新聞社
- 幼方直吉, "中国の社会主義家族, 福島正夫編 ln 家族5：社会主義国・新興国" (1976), 東京大学出版会
- 若林敬子, "中国の人口問題" (1989), 東京大学出版会
- 田雪原, "為馬寅初先生的新人口論翻案 ln 田雪原文集" (1978), 上海辞書出版社
- 馬寅初, "新人口論 ln 馬寅初経済論文選集" (1957), 北京大学出版会
- 馬寅初, "有計画地生育和文化技術下郷 ln 馬寅初経済論文選集" (1958), 北京 大学 出版会
- 樊明他, "生育行為与生育政策" (2009),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Aird,J, "Population Policy in Mainland China", Population Studies, 16 (1962)
- Durand,J, "The Population Statistics of China, A.D.2-1953", Population Studies, 13 (1960)
- Freeberne,M, "Birth Control in China", Population Studies, 18 (1964)
- Tien, H.Y, "Induced Fertility Transition: Impact of Population Planning and Socio- economic Chang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opulation Studies, 38 (1984)
- Yi,Zeng, "Chang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Family Status of Chinese Women", Population Studies, 42 (1988)
- Yu,Y.C, "The Population Policy of China", Population Studies, 33 (1979)
- アイリーン・トイバー, "中国の人口 毎日新聞社人, in 危機に立つ人口" (1974), 産業能率短期大学出版部
- Berchett, "中国―生活の質" (1974), 筑摩書房
- Snow, "革命,そして革命 (The Long Revolution)", pp.1972, 松岡洋子訳
- エドガー・スノー, "周首相との五時間(1~5)", 朝日新聞 1964.2.8~2.14, ~ (1964)
- エドガー・スノー, "毛沢東主席会見記(1~7)", 朝日新聞1965.2.4~2.14, ~ (1965)
- Mosher, "中国農民が語る隠された過去" (1994), どうぶつ社
- Mende, "中国とその影" (1962), 弘文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