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 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class and the welfare attitudes and regulating effect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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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구에서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계급 · 계층은 국내의 복지태도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왔다. 또한 계층 · 계급관련변인들이 한국사회에서 큰 설명인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들에서 그 이유로 교육의 영향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계급 · 계층의 지표로 활용되어온 소득, 고용상지위, 직종의 세 변인이 복지태도의 각 하위영역별로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이 과연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 · 계층적 이해의 영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복지태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복지의 강화’와 ‘복지영역의 확장’, 그리고 ‘보편주의 원리’의 세 하위 요인으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기존복지제도의 강화에 있어서는 계급 · 계층변인들이나 교육, 또 통제요인인 연령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복지영역의 확장에 대해서는 연령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계급·계층변인들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계급 · 계층을 지지했으나 교육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보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연령은 부의 영향력을, 소득과 직종은 정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나 교육을 통제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도를 잃거나 설명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로써 계급 · 계층 가설은 특정 복지태도에 대해서만 유의미하며 교육의 억제적 조절효과는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Class has been the factor that affects welfare attitudes in western societies. But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affects of class in Korea are not consist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 between three class variables-income, status in employment,occupation-and the Korean attitudes on welfare policy and examines the regulating effects of education on that. Attitudes on welfare policy consist of ‘reinforcement of established welfare programs’, ‘expansion into new welfare area’ and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The result shows that all three class variables, education and age do not affect the attitudes to ‘reinforcement of established welfare programs.’ Age and class variables affects the attitudes to ‘expansion into new welfare area’ statistically, but education does not. Education explains largest parts of the attitudes to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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