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on their Acceptance of Educational Welfare Related Issues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동의 또는 지지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이 복지 일반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이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첫째, 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 변수, 복지태도 변수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 결과,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는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고,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니며, 빈곤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복지태도 하위 변수들의 효과는 종속변수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였다. 연구자들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의 결정요인이 다양하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s factors that explain differing levels of acceptance regarding controversial issues in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recently.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The authors explored two research questions by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group differences in terms of their level of agreement with educational welfare issues. Second, a test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major variables on levels of acceptance regarding educational welfare. Findings/Results: A clear difference was found in terms of levels of acceptance regarding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based on respondents' backgrounds; age emerged as a strong indicator of attitudes. Further,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support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if they are younger, have lower educational levels, are more ideologically progressive, and have a tendency to attribute the causes of poverty to social structures. However, the effects of sub-variables related to welfare attitudes on attitudes related to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re inconsistent. Value: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s discuss issues related to current debates in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in Korea.

참고문헌 (29)

  1.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2014)[URL]
  2. 김사현,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정책, pp.2010
  3. 김상균,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 pp.1~33 (1995)
  4. 김신영,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pp.87~105 (2010), 한국조사연구학회
  5. 김영란,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계급 및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학, pp.1995
  6. 김영순,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91), pp.211~240 (2011), 비판사회학회
  7. 김윤태,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pp.183~212 (2013), 한국학연구소
  8.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연수 프로그램-교사용" (2009), 한국교육개발원
  9. 류만희,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pp.191~210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10. 류진석,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pp.79~101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11. 교육복지 개념과 이론적 토대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박주호",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 (2013)
  12. 안상훈,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 pp.193~221 (2000)
  13. 이상록,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 사회과학연구, 29(3), pp.433~458 (2013), 사회과학연구소
  14. 임재홍,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법학연구, 20(1), pp.137~162 (2012), 법학연구소[DOI]
  15. 정동욱, "교육복지의 이론적 재구성 : 대상에서 내용 중심으로", 교육복지정책 포럼 자료집 (2012),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16. 조돈문,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7(1), pp.157~191 (2001)
  17. 주은선,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4(34), pp.203~225 (2007),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8. 함승환, "복지국가 유형과 교육복지의 제도적 모형", 다문화교육연구, 7(3), pp.135~152 (2014), 한국다문화교육학회[DOI]
  19. Busemeyer, M. R.,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ve spending in an era of demographic ageing : the rival pressures from age and income in 14 OECD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3), pp.195~212 (2009)
  20. Daatland, S. O., "Age and intergenerational attitudes in the family and the welfare stat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7(3), pp.133~144 (2012)
  21. Derks, A., "Are the underprivileged really that economically ‘leftist’? Attitudes towards economic redistribution and the welfare state in Flande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3(4), pp.509~521 (2004)
  22. Esping-Andersen, G.,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2007),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3. Hansenfeld, Y.,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pp.1027~1048 (1989)
  24. Scott, J., "Oxford dictionary of sociology"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25. Sørensen, R. J., "Does aging affect preferences for welfare spending? A study of peoples’ spending preferences in 22 countries, 1985-2006",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9, pp.259~271 (2013)
  26. Svallfors, S., "The politics of welfare policy in Sweden : structural determinants and attitudinal cleavag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4), pp.609~634 (1991)
  27. Svallfors, S.,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1), pp.53~74 (1995)
  28. Taylor-Gooby, P., "Public opinion, ideology and state welfare" (1985), Routledge
  29. van Oorschot, W., "Individual motives for contributing to welfare benefits in the Netherlands", Policy & Politics, 30(1), pp.31~46 (200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