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산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2012 Supreme Court Decisions on Bankrupt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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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2년에 선고한 판결 또는 고지한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주요한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의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의 의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면책신청의 허부,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의 순위, 파산을 사유로 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취급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certain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e year of 2012 that dealt with issues in the area of bankruptcy law. Included among those issues are: administrator’s duty of preparing schedules of claims; meaning of the “due date” for tax payments; permissibility of discharge petition after discontinu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priority as between tax claims and common benefit claims; and treatment of sales contract concluded by way of the exercise of call option triggered by the bankruptcy of the counterparty.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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