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Causual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Opportunity Inequality

0

조회

0

다운로드

6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Korea, ‘spoon class discourse’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 the press and among young people, which reflects that mass awareness that the class status structure is clearly rooted in the society becomes widespread. Although income distribution has been improved since late 2000s, it is interesting that Korean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concerning class mobility and social justice has been worsemed. By using the survey data on people’s perception of opportunity inequality, this study finds that Korean people have by and large negative subjective awareness regarding socio-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achievement by efforts, and that the degree of the negative perception is greater in accordance with the people’s subjective identific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social status of respondents and their par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ge(-), and high education of college and above (+) have consistent effect over socio-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achievement by effort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More concretely, as people have lower subjective status identification at the time of parent generation and their own generation, as they have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ory misconduct, and as they are young and highly educated, they have negative or pessimistic perception regarding opportuinity inequality.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unemployed and non-regular workers have significantly negative perception on socio-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while negative perception on the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achievement by efforts is noticeable among high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참고문헌 (19)

  1.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pp.27~52 (2016), 사회과학연구소
  2. 김정훈,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9(3), pp.157~192 (2016), 한국재정학회
  3. 김종성,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90), pp.296~330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회
  4. 노대명, "계층이동과 탈락의 세습화: 외환위기 10년 계층구조의 변화.", 황해문화, 64, pp.39~62 (2009)
  5.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박병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6. 방하남, "신흥 개도국에서의 구조변동과 세대간 계급이동: 한국과 대만의 경우", 한국사회학, 30(3), pp.576~604 (1996)
  7. 신광영, "한국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125~141 (2016)
  8. 신광영, "사회 이동과 사회이동연구", 한국사회학, 35(5), pp.233~239 (2001)
  9.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사회이동,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1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11. Fishkin, J., "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 (2014), 문예출판사
  12. 윤희숙,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KDI 경제전망, 30(1), pp.35~51 (2013)
  13. 이병훈,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 pp.111~140 (2006), 비판사회학회
  14. 이양호, "불평등과행복: 한국의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2), pp.25~43 (2013), 한국정치학회
  15. 이재완,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선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pp.189~223 (2013), 서울행정학회
  16. 이하영, "사회계층이 국민의 희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계층상승 가능성과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5(3), pp.325~354 (2016), 한국정책학회
  17.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2016)
  18.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현대경제연구원", 15~29, pp.이슈리포트. 29 (2015)
  19. Kelly, S., "Charting the globe: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984-2009" (2009), Routledge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